분트 2026년 1월 정식 운행을 앞두고 16일부터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한다.
부산시는 16일부터 연말까지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전기버스를 시범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동해선 오시리아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를 오가는 2개 노선으로 평일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운행한다.
A노선은 오시리아역~국립부산과학관입구~국립부산과학관~롯데몰~이케아~오시리아역을 순환한다. 운행시간은 35분. 하루 16회 운영한다.
B노선은 오시리아역~롯데몰~동부산관광단지~용궁사·국립수산과학관~동암정문~동암후문을 왕복한다. 운행시간은 50분. 하루 12회 운영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이 제한된다. 6~13세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탈 수 없다. 보호자 1명당 어린이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시범운행 기간 요금은 무료다.
자율주행 버스는 운전자가 탑승해 고속도로나 특정 조건에서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이다. 시험운전자와 안전관리요원이 탑승해 돌발상황에 대비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안전을 위해 수동운전을 병행한다.
4대를 운행하며, 차량당 최대 승객 15명이 탑승할 수 있다.
부산시는 시범운행 기간 축적된 운행 자료를 토대로 기술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월부터 정식 운행한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2022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7월10일부터 지금까지 내부 시험운행을 진행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은 부산이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범운행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 카마그라구입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15일부터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국내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 협약가입국에서 문서 효력을 갖도록하는 인증서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공증을 거쳐 아포스티유 신청을 해야 했다.
이날부터는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 졌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사용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활용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 때문에 생긴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지목하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도 세계 각국의 각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징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우리 정부도 현장 기업인, 경제인 여러분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다.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하다며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 효과도 별로 없고 (사회적) 에너지만 엄청 든다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며 배임죄란 게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한다. (외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 속성인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첫 회의에는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합리화,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