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위해 출국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APEC 회의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서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조 장관은 중국과 북한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해온 바 있다”며 “이번에도 같은 방향에서 중국에 건설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할 뜻도 밝혔다. 그는 “이웃 국가 간에는 서로 협력하고 잘 지내야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이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서해 해상 구조물 사안도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 오히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전년 대비 100일 가까이 늘어난 312.7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전국 28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처분된 사건 중 경찰 송치사건과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구속·불구속)을 모두 포함했다는 수치라고 했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이었는데,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로 매년 늘었다.
경찰청은 이 통계가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간이 포함됐고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가 실제 경찰이 파악한 수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종결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56.2일 걸렸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만 보면 49.8일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은 82.3일이었다고 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된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 24.8일을 단순히 더해보아도 대검 통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은 156.9일이 나온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56.2일, 올해 8월 기준 54.4일까지 줄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거나, 이런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 중 극소수다”라며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뒤 늦어도 1년 안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최근 마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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