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가 지난 10월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다시 손질한 다음 11월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안’을 내놓았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는 새 간판을 달았고,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혹은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범위형 목표안을 제시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위원회 명칭을 바꾸면서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위기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임을 분명히 했다. 둘째, NDC와 이행실적을 모두 ‘순배출량’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법에 못 박았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매년 공개하고, 목표에 못 미치면 보완계획 제출·재검토·공표까지 가능한 구조가 됐다.
문제는 2035 NDC 논의가 새 법의 정신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가이다. 정부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2030년 40% 감축이라는 지난 정부의 감축 목표에 비해 전향적이지만,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주요국 흐름을 감안하면 “겨우 턱걸이, 아니면 그 이하”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48% 감축도 버겁다는 산업계와 최소 61%, 가능하면 65%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는 환경·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을 ‘수치의 범위’로 봉합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이유로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하지만 기후물리학과 국제 비교라는 잣대를 대보면, 2018년 대비 50~60% 감축은 ‘국제 평균’이 아니라 ‘하위권에 가까운 중간값’에 불과하다.
바로 여기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 위원회는 더 이상 ‘각 부처가 가져온 계획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회의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첫째,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리에게 허용된 1.5도 탄소예산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2030·2035·2050을 관통하는 부문별 탄소 예산표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2035년 NDC를 단순히 범위로 제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상단값을 기준으로 한 ‘자동 상향 트리거’를 설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 전환 등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면 목표 상향을 자동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과 탈탄소 산업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2035년 NDC 논의와 지역 전환기금, 직무 전환 교육, 녹색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지원 논의가 한 테이블 위에 같이 올라와야 한다. 이것이 법이 말하는 ‘기후정의’이고, 새 이름을 단 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가장 현실적인 과제다.
넷째, 위원회는 NDC를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보고서를 형식적 통계집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실패한 목표에는 이유와 책임을, 성공한 정책에는 배움과 확산 방안을 함께 붙여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2035년 NDC가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을 이끄는 기후경제의 이정표가 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진로를 좌우할 것이다. 정치가 아니라 과학과 정의,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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