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국립암센터가 인공지능과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암 예측 및 진단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환자 개인에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지난 6일 국립암센터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립암센터는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공공의료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 암관리 중심축”이라며 “고형암이라는 한계에 도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1년간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형 암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검진 가이드라인 개정과 코트디부아르 국립암센터 건립 지원, 청렴도 개선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다방면에서 국내 대표적인 암 치료·연구기관으로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작업을 이어왔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양 원장이 국립암센터의 미래를 위해 강조하는 운영 방향은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유전체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 역시 암 예측·진단 체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함이다. 정밀의료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암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다는 계획 아래 전국의 암 환자 중 98%를 포괄하는 450만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올해 출범한 면역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연구단에선 5년간 488억원을 투입해 세포치료·유전자 치료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9월 문을 연 육종암센터 역시 임상과 연구를 연계한 맞춤형 치료체계의 한 축으로 가동된다.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신형 의료기기 도입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5월 도입한 로봇 기관지 내시경은 아직 국내에 2대뿐인 사정을 고려해 실제 효과를 검증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국내 의료기관들에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센터 창립 이후 25년 동안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하고 기존 의료기기의 기능을 보완하는 데에도 자금을 투입한다고 양 원장은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양성자 치료기가 정비 등의 이유로 멈췄을 때도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추가 치료기기도 도입한다. 내년 초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현재의 536병상 규모에서 594병상으로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양 원장은 “데이터로 진료를 혁신하고 연구와 정책, 교육을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국립암센터는 공공성과 혁신을 균형 있게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암관리 허브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개인 비위로 불신임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의회 해산으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회 해산이 불법은 아니지만 행정 교착 상태 돌파구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오키나와현 난조시 시의회 선거 결과 고자 게이슌 현 시장(70) 불신임 찬성파가 대거 당선돼 고자 시장이 직위를 잃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난조시 의회는 지난 9월 고자 시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으나 고자 시장이 시의회 해산으로 맞서면서 한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의회는 고자 시장이 여성 직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 복수의 성희롱 의혹이 시 제3자위원회에서 인정되자 이를 근거로 불신임 결의에 나섰다. 고자 시장은 “(시장직을) 사직하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며 맞대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당선자 정원 20명 중 18명이 고자 시장 불신임 결의에 찬성 입장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178조는 시의회 3분의 2(14명) 이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불신임 결의안이 재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신임 결의안이 재가결될 경우 고자 시장은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고 시는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를 열어야 한다.
지자체장이 개인 문제로 지방의회와 극한 대립한 사례는 또 있다. 다쿠보 마키 시즈오카현 이토시 시장(55)은 거짓 학력을 기재한 채 시장에 당선됐다는 의혹으로 지난 9월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자 시의회 해산으로 맞대응했다. 이후 다쿠보 시장은 이토시 의회가 지난달 말 불신임 결의안을 재가결함에 따라 자리에서 내려왔다.
마이니치 분석에 따르면 단체장 불신임에서 이어진 의회 해산은 2007년~2022년 전국에서 17건 발생했다. 이 중엔 단체장의 수탁수뢰죄 기소, 성희롱 의혹 등이 계기가 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지자체장의 지방의회 해산이 불법은 아니다. 일본은 지방 단체장과 의회를 따로 선출하는 이원대표제를 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은 불신임 결의가 있을 경우 사직 또는 의회 해산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의회 해산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하지만 단체장 본인의 비위 문제를 의회 해산까지 끌고가는 건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돗토리현 지사를 지낸 가타야마 요시히로 다이쇼대 특임교수는 “의회 해산은 정책을 둘러싼 단체장과 의회의 대립을 상정하고 있다”며 “단체장 (개인) 자질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를 해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시즈오카현 부지사를 지낸 오무라 신이치 시즈오카산업대 객원교수는 “법은 일정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암묵적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단체장이 제멋대로 의회 해산권을 사용하고 행정 정체가 이어진다면 제도의 존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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