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설] 금리 내려봐야 부동산만 오른다는 한은의 ‘절박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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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11: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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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만 일으킨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이 금리 0.25%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집값은 2년 뒤 애초 예상보다 56% 더 오르고,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소비 증가는 8~10%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은에 금리 인하를 재촉하기 전에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민생은 물론이고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도 서울 집값 안정은 필수 과제가 됐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행동한다. 예컨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당국이 돈줄을 죌 것으로 예측되면 부동산 시장은 미리부터 얼어붙는다. 그러나 ‘부동산 불패’로 상징되는 서울 집값은 이런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망이 밝든 어둡든 서울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진단적 기대’가 팽배해 있다. 정권 성향이나 최근 주택가격 급등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믿는 식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은 부진한 경제성장세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 수요가 실제 경기 상황이나 전망과 괴리된 채 움직인 것이다. 합리적으론 설명이 어렵지만, 가격 상승 기대 심리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동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억제, 9·7 공급 확대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10·15 수요 억제 대책이 세번째 나왔다. 이런 상황에선 경기 부양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선이다.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한국도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 그러나 집값이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 금리를 낮추면 요즘 145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잠재울 수 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경제도 민생도 없다.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를 강화하고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차제에 합리적 기대가 통하는 곳으로 부동산 시장의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틀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전날에 이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돕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의 지출 확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삭감을 주장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킨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대상, 12~13일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2026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기한은 12월2일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고,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산재와의 전쟁’에서 학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정책협약으로 학비연대와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건수는 179명에 달한다.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급식실 일자리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 이상인 지역이 늘고 있고, 6개월 내 조기퇴사자도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 노동자의 90%가량이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4월 정부와 국회로부터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을 바로잡고, 학교 급식 위기를 해결하며,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열다섯번째로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학교에서 밥을 짓다 병이 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전국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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