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GAMES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 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 수준을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 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정부는 비과세 정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며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이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중국 빅테크 기업 샤오미가 출시한 첫 전기 크로스오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YU7’에 전기차 전용 퍼포먼스 타이어 ‘아이온 에보 SUV’를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급 SUV를 표방한 YU7은 듀얼 모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최대출력 680마력의 성능을 갖췄다.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제로백)은 3.2초에 불과하다.
한국타이어는 샤오미와 협력해 고성능 전기차 모델인 YU7에 최적화된 전용 타이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대용량 배터리를 얹은 전기 SUV의 높은 하중에 맞춰 고하중 대응 타이어 프로파일을 적용해 접지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하고 코너링 강성을 약 10% 높였다.
고속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는 슈퍼섬유인 아라미드 하이브리드 보강 벨트를 적용했다. 전기차 전용 컴파운드(고무 합성물)는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을 가리지 않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저온 균일 고무 경화 기술도 적용해 전비 효율은 최대 6%, 마일리지는 최대 15%까지 높이는 등 전기차의 장거리 주행에 특화된 핵심 성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아이온 에보 SUV는 YU7에 19, 20인치 두 가지 규격으로 공급된다.
한국타이어는 샤오미에 앞서 세계 1위 전기차 브랜드 BYD(비야디) 전기차 모델에 전용 타이어 브랜드인 ‘아이온’ 제품군을 공급 중이다.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하고, 정도 들었다.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91명이 ‘불법 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
계절노동자는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노동자를 데려오려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양구군도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했다. 여씨도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핀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은 양구군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는 792명으로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노동자로 일한 D씨(30)는 기자와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매월 (수수료로 낸)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어머니 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고용했던 농가 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봤다”며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여름이 아니면 그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여름은 가끔 뭔가를 미쳐버리게 하니까.”
해마다 일본의 여름은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의 열기로 뜨겁게 타오른다.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명승부 못지않게 뼈아픈 실책도 허다하다. 1979년 8월16일 세이료고등학교와 미노시마고등학교의 경기. 오후 4시에 시작한 경기가 야간 경기가 됐다. 스코어는 3 대 2. 미노시마가 세이료를 1점 차로 쫓아가고 있었다. 타자 한 명만 잡으면 경기가 세이료의 승리로 끝나는 연장 16회말 2아웃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미노시마의 선수가 친 공이 1루 쪽으로 날아갔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파울성 타구였지만 세이료 1루수 가토 나오키는 공을 놓쳤다. 야간 경기 조명 탓이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최악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토에게는 너무나 불운하게도 상대팀의 다음 타자가 홈런을 날렸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세이료 야구부 출신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제가 먼저 말해요. 16회에 고시엔 칵테일 광선(야간 조명)에 들어간 공을 놓친 그 가토, 그 1루수가 저라고요.”
1980년대 일본의 전설적인 스포츠 논픽션 작가 야마기와 준지가 이 경기를 보고 쓴 르포 기사는 열혈과 청춘과 성장이 완벽한 삼박자를 이룬다. 경기의 흐름은 물론이고 투수와 타자, 감독과 심판 등 관계자들의 심리가 손에 잡힐 듯 그려진다.
<슬로 커브를 한 번 더>에는 이 경기 이외에도 복싱, 스쿼시, 조정 등을 포함해 다양한 스포츠 경기 8개에 대한 글이 실렸다. 하나하나가 극적인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땀과 승부의 현장이 저자의 마술 같은 문장력에 실려 수십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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