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미 구금 인권침해 논란…외교부, 전수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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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22: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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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로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가 2000년 병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강원대병원 노조는 15일 병원에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은 재정난과 인력난에 처했다”라며 “정부는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우리는 의료 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확충, 병원·돌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 측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인력 충원, 통상임금 총인건비 제외, 근속 승진 연수 조정, 저임금 업무협력직 임금 테이블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병원 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는 단체 교섭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을 내세운 병원 측과 합의에 난항을 겪게 되자 지난달 28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율 68.6%, 찬성률 93.9%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서울대병원식당분회 등 의료연대본부 4개 국립대 병원과 사립대 병원, 중소병원, 요양원, 비정규직 분회 등과 공동 파업에 나선다.
오는 16일 오후 6시 공동파업 전야제를 열고 17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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