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토론회’가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혐오 표현의 장’으로 전락했다.
인권위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혐오 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권위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법제도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은 학문적, 정치적, 출장용접 종교적 담론을 가장한 ‘점잖은 혐오 표현’이 오히려 공론장을 왜곡할 위험이 클 수 있음에도 공익적 표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체 인권의 향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의 인권이 향상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초점은 항상 소수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 선동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 실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입하지 않고 차별 선동 표현이 강화된다면, 국가는 형사법적 규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한 백은석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혐오 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뜻에서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표현의 규제를 허용한다며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강화하고 혐오 표현 규제 입지는 좁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소동이 시작됐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가 백 교수에 대해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보장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균형’이라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 온당하냐며 혐오는 혐오일 뿐이고,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혐오 표현의 범위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2016년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법률 담당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이성간 일부일처제 결혼 내의 성관계만을 지지하며, 동성애 등의 왜곡된 성행위를 반대한다는 등 내용을 ‘정체성’으로 밝혀뒀다. 수영 활동가의 발언에 반동성애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왜 백 교수에게 혐오 발언을 하냐 주제에 어긋나는 발언이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이후 발제자들에게도 성소수자가 당신 자녀면 옹호하겠느냐 인권위는 언제까지 마르크스적 인권관을 고수할 것이냐는 등 질문을 했다. 일부는 동성애자에게 얼마나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여되는지 아느냐. 그들은 소수자가 아니다라거나 외국인 때문에 자국민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오늘 제시되는 의견은 향후 인권위 판단 기준 마련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안 위원장 발언에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넸는지,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시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발을 추진하고 용적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7일 오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진행 중인 모든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의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난다며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 공공개발 사업과 연계성, 대학교와 근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총 22개 역세권 460만㎡ 중 9개 역세권 230만㎡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9개 전략지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심복합형’,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 역세권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형’으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개발은 민간 또는 공공 시행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원시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의 이익 증대에 기여한 경우 용적율을 늘리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번 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평을 확보하고, 7만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