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월 4중전회 개최…15차 5개년 계획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7:29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중국공산당이 오는 10월 최고권력기구인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30일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당 총서기(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한다. 시 총서기는 2012년 18차 당 대회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다음 21차 당 대회는 2027년에 열린다.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당 중앙으로 불리는 205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중전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약자다. 4중전회는 5년 동안의 당 중앙 임기 가운데 네 번째 중전회라는 의미다. 3중전회는 지난해 7월 열렸다.
중앙정치국은 이번 4중전회에선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하반기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 정책과 내수 진작의 강도를 높여야 하고 산업 과잉생산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15차 5개년계획도 내수 확대와 과잉생산 문제 해결 방안이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4중전회에서는 통상 당 고위 간부의 인사도 논의된다. 회의 개최 시점 기준으로 3기 시진핑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차기 권력구도 구상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부패 혐의로 연달아 낙마한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의 구체적 혐의와 처분 내용이 공개될지 관심거리다. 홍콩 성도일보는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의 구체적인 부패 혐의 여부가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정치국은 4중전회가 열리는 정확한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0년간의 관례를 비춰 보면 4중전회는 10월 하순에 나흘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당과 차기 구도에 대한 현안을 정리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국민의힘이 30일부터 이틀간 8·22 전당대회에 나설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이 없어 선출직이 원외 인사로만 구성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까지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이다. 출마 의사를 밝힌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합세하면 최소 7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경선에서 이들 중 4명을 가려낸 뒤 합동 연설회와 TV토론 등을 진행한다.
최고위원 선거 출마 의사를 피력한 주자로는 김 전 장관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아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나섰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소연 변호사,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이 꼽힌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는 친한계인 우재준 의원, 김 전 장관의 장관 시절 청년보좌역과 대선 후보 시절 수행부실장을 지낸 최환희 전 부실장, 손수조 전 새누리당 대변인 등이 나선다.
이날까지 드러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최고위원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의 지지세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는 김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된다면,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지도부가 원외 인사로 꾸려진다. 우 의원이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할 경우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원외 인사가 될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그간 다수의 초선 의원에게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최고위원 중 1명은 무조건 여성이 되도록 한 규정을 고려해 몇몇 여성 의원들은 실제 출마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날까지는 당사자들이 출마를 고사하거나 아직 고민 중인 상황이다.
출마 의사를 접은 의원들 다수는 새로 꾸려질 지도부의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도부가 됐을 때 대선 패배를 극복해야 하는 책임은 큰 반면, 개별 최고위원의 권한은 적어 현역 의원이 나설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초선인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다른 의원들이 그보다 ‘급’이 낮은 최고위원에 도전하기가 민망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이 대미 무역 합의에서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자동차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미국과 대면 협상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를 100시간 이상 하는 등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U는 미국이 EU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이러한 양보안에 동의했다. EU 내에 세계적 완성차 업체가 즐비한 만큼 미국산 자동차는 무관세로 수입돼도 경쟁력이 없으리라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해석되지만, 불공정 합의라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는 기존대로 최혜국대우에 따른 영세율(0％)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관세 부과 결정을 하더라도 유럽산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 측의 분명한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날 EU는 다른 EU산 제품과 함께 의약품에도 1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약품이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U가 미국에 약속한 6000억달러(약 836조원) 대미 투자에 대해선 “EU가 투자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은 공공자금 5500억달러(약 76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좀 다르다”며 “우리는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 쌀, 닭고기, 설탕 등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며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역 합의에 대해 EU 주요 회원국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엑스에 “굴복하기로 결심한 암울한 날이다”라고 썼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얻어낸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성명에서 “수출주도형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이 됐을 무역분쟁을 이번 합의를 통해 피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산업계의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듯 나중에 연 기자회견에선 “관세 탓에 독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으리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WSJ는 EU 측 협상 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문턱이 닳도록 미 워싱턴을 드나들며 무역 합의를 끌어내는 데 공을 들였다고 보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 2월 이후 워싱턴을 7차례 방문했고 협상 상대방과 음성·영상 통화를 합해 100시간 이상 대화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최근 슬로바키아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고 1000㎞ 이상 이동하면서 여정의 거의 절반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통화하며 보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과 진보정당, 법률단체 등이 2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진보당·사회민주당·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당·정이 논의하는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입법이 무산됐던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봤다. 당정은 수정안에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로 늘리는 방안,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노동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책임 범위를 차등해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담은 내용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요구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겼던 노조법을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노동기본권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스스로 후퇴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싸운 노동자·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그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7개 노동 관련 법률단체도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원안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파업의 면책특권을 삭제하는 등 많은 조항이 후퇴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계를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국장도 “파업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것이 노조에 대한 것이든 개인 조합원에 대한 것이든 모두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5일 그를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 결정에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계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은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행안부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소속기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자신은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쪽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중국, 10월 4중전회 개최…15차 5개년 계획 논의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중국, 10월 4중전회 개최…15차 5개년 계획 논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