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혁신당, 엄규숙·서왕진 부위원장 등 ‘조국 비대위’ 9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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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5: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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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국혁신당은 14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을 선임해 당내 성비위 사태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혁신당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조 위원장이 지도력 시험대에 올랐다.
혁신당은 비대위 부위원장에는 엄규숙 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을 선임했다. 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다. 혁신당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서왕진 원내대표가 공동 부위원장에 지명돼 의원단과의 소통을 맡는다.
위원엔 김호범 혁신당 고문과 정한숙 혁신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평당원인 이재원 사단법인 이음 대표,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을 연출한 윤솔지 감독이 선임됐다. 위원 1명은 혁신당 당직자들이 부장 이하 직급의 여성 당직자를 선정해 비대위에 추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신뢰 회복과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인사를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법률적 판단을 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비대위에 법조계 인사를 모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5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한 이후 혁신당은 지도부 총사퇴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강미숙 전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비대위원장은) 제3자가 낫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반대했지만 혁신당은 결국 조 위원장을 선택했다.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는 강 전 고문의 말이 확인된 셈이다.
조 위원장에게 비대위 체제는 위기이자 기회다. 개혁과 쇄신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추대돼 지방선거를 지휘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대선 주자급 정치인으로 거론되던 조 위원장의 입지도 급격히 쪼그라든다. 반대로 쇄신에 성공한다면 당의 창업자가 아니라 대표로서의 자질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조국 위원장은 지난 11일 선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강 전 대변인에게 “다시 대변인으로 활동하길 원한다”고 전했지만 강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중히 사양한다”며 2차 가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3314.53’
4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를 10일 역대 최고치까지 밀어 올린 건 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밖으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이었다. 특히 지난해 약 10% 폭락하며 세계 주요증시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 38% 상승해 전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 등으로 국내 증시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평가도 나온다. 향후 3차 상법개정안 통과와 배당소득세 완화까지 더해져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처럼 ‘코스피 5000’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는 연말 3500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발 변수가 크고, 국내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취약한 만큼 증시 도약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권가에선 이날 코스피 지수를 밀어올린 건 단기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한 이슈로 분석했다.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손을 들어줬다고 시장에서 해석하면서 지수가 ‘날개’를 단 것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연고점 경신의 정책적인 배경은 세제개편안 기대감에서 기인한다”며 “정책 수혜주 강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미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지난 4월 9일만 해도 2290선에 그쳤던 코스피 지수는 6월 20일 3000포인트를 단숨에 넘긴 걸 생각하면 상법 개정도 영향이 크다. 상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를 견제해 투자자의 입지를 넓힌 것이다. 실제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7월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조3000원 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1조3811억원) 규모도 지난해 6월 13일 이후 최대치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기대가 다른 자산이 올라갈 때 한국 자산은 못올라갔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은 것 같다”며 “유의미한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그동안 한국에선 법적인 주주 보호 장치가 없었고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기울여졌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도 기름을 부은 격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자산가격을 밀어올린다는 모양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이날 미국 증시(9일 현지시간)와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연말 코스피 지수 상단으로 3500포인트을 제시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 외에도 최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증시 관련 세법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증시는 기대와 실적으로 좌우되는데, 최근 상승은 실적보단 기대감에 있다”며 “새로운 섹터가 나오고 성장률이 받쳐줘야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도 있다. 미국 경기가 침체로 이어지거나 금리인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내린다는 것인데, 이 흐름이 지속돼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나빠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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