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베선트에 조선업 협력 ‘마스가’ 제안민감 의제들 간극 좁혀져 협상 가닥 잡힌 듯조현은 루비오 만나 ‘안보 카드’로 설득 나서‘합의문 돌발 수정’ 트럼프 등장이 막판 변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다. 경제통상 장관들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경제·외교 수장들이 31일(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담판’을 위해 워싱턴에 총집결한다.
정부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비슷한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들에 따르면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카드 등으로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 25%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의제에서 한·미의 간극이 좁혀져 협상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측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집결한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곧 4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들른 뒤 미국으로 날아가는 조 장관도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한·미·일 간 협력을 강조하며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카드로 통상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장 여부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가 30일이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 합의안인 ‘4000억달러’를 직접 마커로 ‘5000억달러’로 고친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발표된 최종 투자액은 5500억달러로 더 늘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동상이몽’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합의 문구 도출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EU와 협상 직후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선지급금’인지 ‘대출 등 금융지원’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함형철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이가영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0.5%로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31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 0.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미국 관세정책의 세계 경제 영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7월 기준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로, 올해 1월에는 0.5%로 각각 올리고서 6개월간 0.5%를 유지해왔다.
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중앙값 기준)를 종전보다 0.1%포인트 올린 0.6%로 제시했으며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는 0.7%로 유지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 전망치는 2.7%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올렸고 2026년도는 1.8%로 0.1%포인트 올렸다.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실질 GDP 성장률은 1.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각각 예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3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5회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채 상병 특검팀 조사에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통화를 접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달 초 이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 등에도 참석했다.
이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8월 초 김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전제로 한 대화를 접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내용은 공수처가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복구해 낸 것으로, 이 전 실장은 앞선 공수처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이 전 실장이 참여했던 회의를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폭넓게 질의했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3월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했던 명령권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 28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김 전 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선 ‘장관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기존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 기록을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기록 재검토에 착수했던 2023년 8월2일 이후 벌어진 일을 캐물을 예정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측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부부장이 ‘조미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 라는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비핵화 논의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을 두고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데 대해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미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그는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대통령사이의 개인적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세한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최고법으로 고착된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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