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출에서는 비조합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304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일반고객)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여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최근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41.4%였으며, 수협은 5.3%, 산림조합 9.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신협도 49.5% 정도였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현황은 일반 조합원들이 알기 쉽지 않았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서민금융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고위험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려온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검찰이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피의자 타일러 로빈슨에 대해 16일(현지시간)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제프 그레이 유타 카운티 검사는 이날 “커크의 피살은 미국의 비극”이라며 로빈슨을 기소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레이 검사는 피의자의 DNA가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로빈슨에게는 가중살인, 총기 발사, 사법 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룸메이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이 커크를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로빈슨은 지난 10일 커크를 총으로 쏜 뒤 룸메이트에게 “내 키보드 밑을 보라”고 말했다. 키보드 밑에는 “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주의자 중 한 명을 쓰러트릴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잡을 것”이란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 로빈슨은 범행 이유를 묻는 룸메이트에게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 어떤 증오는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로빈슨을 친성소수자(LGBT) 성향의 급진 좌파로 묘사했다. 로빈슨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좌파로 기울었고 트랜스젠더 인권 지향적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로빈슨이 ‘급진적인 좌익 트랜스젠더 테러 조직’과 협력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앞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은 커크의 죽음 뒤에 “(좌파의) 조직적인 캠페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로빈슨이 참여했던 온라인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의 그룹채팅방에 있었던 2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감 중인 로빈슨은 이날 법원에 화상으로 출석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모니터에 잡힌 로빈슨은 자살 방지를 위한 특수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판사가 공소 내용을 낭독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듣고 있었지만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름을 물었을 때 대답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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