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년 전 경북 안동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의 예결산을 공부했다. 당시 안동시의 예산은 해마다 1000억원 정도씩 증가했고 주변 도시들보다 많은 사업비를 썼다. 특히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많았고 그중 큰 항목이 ‘유교 문화권’ 사업이었다. 이 돈으로 안동시는 국제컨벤션센터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을 지었다.
안동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한·중·일 유교 문화의 거점도시가 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안동시에 들른 적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적은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기억할 것이다(2006년 안동시가 특허청에 등록해 다른 지역은 이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중·일은 고사하고,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조차 많지 않을 듯하다.
적자와 부패만 누적된 관광산업
이 유교 문화권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3대 문화권 개발사업’의 한 축이다. 2009년 발표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며 경북도의 23개 시군과 대구광역시를 3대 문화권, 즉 유교 문화권·신라 문화권·가야 문화권으로 선정했다.
이 전략은 안동시를 유교 문화권의 거점으로, 경주시를 신라 문화권의 거점으로, 고령군을 가야 문화권의 거점으로 정하고 인근 지역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3대 문화권 사업에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그런데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된 3대 문화권을 아는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아는 사람도 적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현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결국 많은 돈을 썼지만 관광산업 선진화는커녕 매년 적자만 누적되고 있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46개 시설의 운영에 따른 적자가 288억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적자에는 부패도 한몫을 했다. 2024년 8월, 감사원은 안동시가 자격 없는 업체와 시설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각 협약을 부당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감사원의 처분은 통보와 권고, 주의로 그쳤다).
정권의 교체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 배경에는 철옹성처럼 버텨온 경북도의 기득권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대학, 언론, 기업들도 이 사업에 붙어서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빈약한 콘텐츠, 지나친 시설 투자라는 관광산업의 거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올해 초대형 산불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 주민들의 삶이 어려울 텐데, 경북도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3대 문화권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성장에서 회복력 강화로 전환을
관광산업에 몸담았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미래 산업으로의 육성을 약속했다. 그래서인지 장관은 대통령의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관광 사업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을 불편하게 들은 시민이 그곳에 있었던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것도 참 다행이다.
그렇지만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시민들이 한두 개의 개발사업을 어렵게 막는 사이에 더 많은 개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미 각종 공항 사업, 케이블카 사업, 한철 유행만 타는 테마파크 사업들이 즐비한데도 말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는 정비되고 있지만 성장과 속도를 앞세워온 부실한 경제는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신성장과 대전환, 초혁신이란 표현을 사용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2018년 대비)까지 줄인다는 정부의 감축 목표조차 달성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리고 부지를 찾지 못해 수십년째 표류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수도권의 생활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쓰고 버리는 체계로는 이미 사용한 것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경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은 공격적으로 관광산업을 발굴할 것이 아니라 과잉 관광에 몸살을 앓는 사람과 생태계의 회복력부터 강화해야 한다. 덤으로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
공항에서 조류 퇴치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하늘로 공포탄을 쏘았다. 불발탄이었다. 총을 점검하려는 순간 탄이 눈으로 발사됐고, 안구가 적출됐다.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다.
2024년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고다. 그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날도 노동자 홀로 조류 퇴치 업무를 했다.
눈을 잃은 노동자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 소속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위탁 용역 인력을 활용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이 생명·안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직접고용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자회사 방식을 택했다. 한국공항공사도 100% 출자해 만든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에 기존 위탁 용역 노동자를 고용했다. 실제 예산과 권한은 공사가 쥐고 있으면서 노동자의 처우 문제 등은 자회사에 떠넘겼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노동시간은 길었다. 여름이면 항공기 운항이 끝나는 오후 11시부터 제초 작업을 해야 했고, 겨울에는 24시간 제설 작업에 투입됐다. 공항은 인력을 늘리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렸다. 항공운송업은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에 퇴사자도 속출했다. 2024년 남부공항서비스에서 퇴사한 54명 중 30명, KAC공항서비스에서 퇴사한 68명 중 44명이 2030세대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작년 12월, 인천공항의 면적은 38만7000㎡에서 73만4000㎡로 늘었고 여객 수용 능력도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확대됐지만 인력은 늘지 않았다. 지난해 파업으로 사측이 1135명을 충원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채용은 241명에 그쳤다.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5개 국립대병원의 현원은 정원의 84%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주 4.5일제를 공약했지만, 부산지하철 청소·경비·콜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 6일을 일한다. 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역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 사업장의 인력 부족은 산재 사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공공기관의 ‘진짜 사장’인 정부다. 이를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며 산업·업종 단위 교섭과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9월17일, 공공운수노조는 의료연대본부·부산지하철노조와 함께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대회를 연다. 9월19일에는 공항 노동자들이 동료의 과로사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도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노동자를 영웅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위험하게 일 시키는 기업을 살인기업이라 불러야 한다. 국가가 살인기업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파업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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