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폰테크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7월 31일까지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사진 부문) 출품작을 모집한다.
올해 53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찾은 한국의 아름다운 순간(MY PICK MY KOREA)’이다. 디지털카메라, 드론, 스마트폰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전 과정 전문가심사와 일반 국민 참여 심사를 병행한다.
대상 1점(대통령상, 상금 500만 원), 금상 3점(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300만 원), 은상 3점(공사 사장상, 상금 200만 원), 동상 3점(공사 사장상, 상금 100만 원), 입선 90점(공사 사장상, 상금 30만 원) 등 총 100점을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 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4일에 발표하며 공사가 운영하는 포토코리아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유진호 관광 콘텐츠 전략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순간을 조명하는 작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수상작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한국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10시37분쯤 충남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대한전선 당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대한전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김모씨(46)는 이날 전기설비 제작 과정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할 때 쓰는 사각형 형태의 가대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지탱하던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전선 내구성 검사를 끝낸 뒤 가대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동료들은 대한전선 공장에서 2주간 전기설비 제작을 담당했고 이날이 마지막 작업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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