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내년 실업급여, 일 최대 6만8100원으로 인상…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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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3:5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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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을 올해보다 3.18% 인상한 6만8100원으로 올린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25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도 상한액을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은 1일당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상·하한액 차이 2.8% 수준과 유사한 6만8100원으로 구직급여 상한액을 2000원 인상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노동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노동자 복직 후에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노동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외에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전날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구속 후 1차 소환 조사 당시 4시간 반 만에 조사를 마친 것과 비교하면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다. 한 총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고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식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0시간20분 동안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주요 핵심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1억원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및 수수 사실을 특정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의 수첩에도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된 날짜인 ‘1월5일’이 적힌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 증거를 근거로 특검은 한 총재를 상대로 2022년 1월5일 권 의원을 만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또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 전달은 자신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실무 역할을 담당한 윤씨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한 총재 측은 “불교로 치면 ‘총무원장’ 역할을 맡은 윤씨가 한 총재에게 구체적인 보고 없이 알아서 한 일이고, 한 총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두 차례 권 의원을 만났을 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특검에서 “쇼핑백은 받았으나 그 안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통상 천정궁에 오는 손님들에게 고급 브랜드의 넥타이를 선물하는데 권 의원에게 전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총재를 추석 연휴 전에 추가 소환할지 검토 중이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 측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할 이유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사에서는 한 총재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론은 추석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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