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전투의 실리콘밸리화’ 러·우전쟁으로 스타트업 중심 재편된 유럽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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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2:2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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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무인기)이 전면에 나선 ‘첨단 전쟁’이 현실화하자, 유럽의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정부 주도의 군수체계를 대체하며 무기 개발의 속도와 판도를 바꾸고 있다. 민간 자본을 앞세워 연구·시제품을 신속히 내놓는 이들은 저비용·소프트웨어 중심 무기 혁신을 앞당기지만, 안보 우선순위와 민간 이익이 충돌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기존 유럽 방위산업은 정부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가 먼저 돈을 투입해 연구·시제품 개발을 앞당기고 이후 정부가 구매자로 나서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 자문관 출신 군드버트 셰르프는 2021년 스포티파이 창업자 다니엘 엑 등으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아 방산 스타트업 ‘헬싱(Helsing)’을 창업했다. 뮌헨 본사를 둔 헬싱은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공급하고 수 주마다 기술·전략 변화에 맞춘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현재 기업 가치는 120억유로(약 19조원)에 이르며, 유럽에서 가장 급성장한 스타트업 중 하나로 꼽힌다.
자문업체 맥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 관련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310억달러(약 43조원)로 전년 대비 33% 늘었다. 유럽만 보면 2021~2024년 사이 투자액이 직전 3년보다 5배 많았다. 이런 자금은 주로 저비용 미사일·드론 요격기, 인공지능(AI) 전투기 등 혁신적 방산 영역으로 흘러들고 있다. ‘스파이 바퀴벌레‘를 개발하는 스웜 바이오택틱스 같은 신생 기업도 주목받는다.
헬싱 공동창업자 토르스텐 라일은 “과거 유럽 벤처캐피털은 국방에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국방에 투자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상향식’ 경쟁 방식은 기존의 ‘하향식’ 체계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영국의 케임브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창업 1년 만에 드론·미사일 요격기를 개발해 시험과 생산 준비를 마쳤고 크라켄 테크놀로지는 “10주 만에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크라켄 테크놀로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혁신 보조금을 받아 무인 수상정 개발에 뛰어들었고, 독일 조선업체 NVL 그룹과 합작을 맺으며 몸집을 불렸다. 창업자인 말 크리스는 “한 척 가격이 25만달러로 군수 조달 세계에서는 파격적 저가”라며 “무기 개발의 패러다임을 단기간에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간 투자자의 최우선 순위가 이윤이라는 점에서 국가 전략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 군산복합체의 비대화와 첨단 무기 남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북·러가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북한군을 기리는 동상 제막식을 개최해 ‘혈맹’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제막식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측의 방러를 계기로 구체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일 러시아 모스크바 교외의 패트리엇공원에 북한 항일 유격대원 형상의 조각상이 건립됐다고 3일 보도했다. 조각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과 함께 싸운 북한 유격대를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제막식에는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또 북한 군사대표단과 주러시아 북한대사,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 등도 자리했다.
북·러 양측은 연설에서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이에 따른 북한군 파병 등을 언급하며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혈전에서 두 나라와 인민들이 전우의 정, 동지의 정으로 굳게 결합됐다”라며 “이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 조·로(북·러)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로 승화시킨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노 국방상은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고 있는 두 나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조각상을 두고 “로·조(러·북)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불패의 전투적 우의의 상징”이라며 “전승세대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도 조각상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쿠르스크주 해방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의를 상징한다”라며 “공동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다”고 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이 “앞으로도 조·러 친선 협조 관계가 모든 방면에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노광철 국방상이 방러 기간에 러시아 측과 군사협력 방안을 협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 국방상은 지난달 20~21일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 국방상이 당시부터 러시아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얘기가 오갔을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위성·미사일 등 첨단기술을 얻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과 미사일에 장착되는 ‘탄소섬유’ 엔진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군은 북·러 밀착 행보가 북한 미사일·우주개발 관련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했다.
국내 건물의 44.4%(동수 기준)는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47.1%로 수도권(37.7%)보다 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통계를 발표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물 중 노후 건축물이 가장 많았다. 주거용(52.8%), 상업용(34.4%), 교육·사회용(26.4%), 공업용(21%) 순으로 노후 건축물 비중이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724만1603동, 연면적은 2.1% 증가한 43억1498만7000㎡로 조사됐다. 용도별 연면적은 주거용이 46.1%로 가장 컸고 상업용(22.1%), 공업용(11.1%), 교육·사회용(8.9%)이 뒤를 이었다.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 면적이 64.8%(12억8786만㎡)로 가장 넓었다. 이어 단독주택(16.8%), 다가구주택(8.7%), 다세대주택(6.7%), 연립주택(2.3%) 순이었다.
전국 주거용·상업용 건축물의 1인당 평균 면적은 각각 38.80㎡, 18.65㎡였다. 지역별로 주거용 1인당 면적은 충북(43.98㎡)이, 상업용 1인당 면적은 제주(30.22㎡)가 가장 넓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 허가 면적은 9.0% 감소했으며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6.7%, 10.9% 증가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이 0.4% 줄고, 지방은 39.9% 늘었다. 아파트의 경우 허가 면적은 6.4% 줄고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16.9%, 30.0% 늘었다. 지난해 말소된 건축물은 4만2034동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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