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을지로 골목 귀퉁이로 청년 10여명이 모여섰다. 리슨투더시티 디렉터박은선씨가 손짓하자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골목 너머를 향했다. “예전엔 저기가 전부 한옥집이었어요.” 박씨가 가리킨 곳엔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골목 안쪽으론 덧문이 쳐진 철물점들과 장사를 이어가는 공업사들이 뒤섞여 있었다. 청년들이 박씨를 따라 굽은 길목을 지나가는 동안 날카로운 기계음이 한적한 골목으로 울려퍼졌다.
예술가·연구자들이 2009년 결성한 예술공동체 ‘리슨투더시티(listen to the city)’는 이날 재개발로 철거가 시작된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를 걷는 ‘청계천 을지로 투어’를 진행했다. 지난달 1일 을지로 산림동 기술공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 <산림동의 만드는 사람들>을 펴내는데 도움을 준 이들을 현장으로 초청했다. 참석자들은 재개발로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과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마주하며 재개발이 휩쓴 도시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서울 한복판인 청계천·을지로 일대는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재개발 대상지가 됐다. 전기·전자·금속·인쇄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던 공간엔 초고층 주거·업무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2018년 철거가 처음 시작되면서 입정동 공구거리 400여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자 상인·시민들은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하며 서울시와 중구청에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세운5-2구역’ 내 LH 소유 땅에 공공임대상가인 상생지식산업센터가 지어졌고 청계상가 인근에도 임시 건물이 조성됐다. 일부 상인들은 이곳으로 옮겨 장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십 년 넘게 지켜온 청계천을 떠나거나 장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이날 투어에선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안내를 맡은 박씨는 철거가 진행 중인 을지로 일대 골목을 지나 청계상가 2층으로 올랐다. 박씨가 상생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진 세운상가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50여명의 상인들이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산업센터 빌딩 아래로 군데군데 철골이 드러난 지붕들이 보였다. “이 일대를 두고 ‘시내에 공구 거리가 왜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시내에 공구 거리가 있으면 왜 안 되죠? 오히려 시내에 있어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박씨의 말에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들은 투어를 통해 재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모씨(43)는 “한국은 획일적으로 개발해서 고유한 특징이 없고 기존의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청계천·을지로 일대가 예술가들에게도 중요한 산업 공간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나니, 더욱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예진씨(26)는 “청계천 재개발을 두고 ‘엄청난 도시 계획’이라고 홍보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 내면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오늘 직접 와서 동네를 보니 산업 생태계나 상인 분들의 삶이 값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들은 투어의 마지막으로 지난달부터 청계상가 인근 임시건물에 새로 자리 잡은 기술공들을 직접 만났다. 우주정밀 대표 이장선씨가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청년들은 프레스 기계 등을 살펴보며 사진을 찍고 수첩에 무언가를 분주히 적었다. 최민지씨(29)는 “학생 때 미술 작품을 만들면서 실제 이 일대 생태계를 이용하기도 했었다”며 “사장님들을 다시 만나 반갑고 일반 시민들도 이 생태계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민수씨(26)도 “귀중한 공간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사장님들에게 가서 상담도 해보고 생태계를 더 잘 이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리슨투더시티는 지난달 28일 청계천·을지로 일대에 남아있는 상인들의 업무 생태계를 파악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열었다. 투어에 참여한 건축학과 학생 장재혁씨(26)는 “기계적으로 건축하기보다 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도심에 작은 공장들이 서로 연결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일 모델들이 으뜸효율 가전제품 행사제품인 삼성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판매가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동참한 지난 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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