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 의원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3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난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37분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오후 2시 심리를 시작해 4시간37분 만에 끝났다. 권 의원은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법원에)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이날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했다.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맡은 채희만 부산 서부지청 차장과 파견검사 두 명 등 총 세 명이 입정했다. PPT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골자로 구성됐다고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죄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가 구속할 만큼 중하고, 불구속 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서 설명했다. 또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또 권 의원 보좌진이 윤씨에게 연락하려 시도한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현재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진술했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윤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1억원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출장용접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범행 후 친구들에게 내 도플갱어가 날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며 농담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암살 사건 다음날인 11일 오후 1시쯤 총격범 타일러 로빈슨(22)은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채팅방에서 한 친구가 자신의 현상 수배 사진을 공유하면서 어디에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로빈슨이 메시지를 보낸 채팅방은 그의 고등학교 친구 등 약 20명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질문 당시만 해도 친구는 로빈슨이 총격범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수배 중 남성과 닮았다는 취지로 장난을 걸었다.
또다른 채팅방 참가자도 타일러가 찰리를 죽였다고 농담했다. 로빈슨을 미 연방수사국(FBI)에 넘기고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 현상금을 받자는 장난 섞인 말도 나왔다.
로빈슨은 나는 찰리 커크다. 정치를 벗어나고 싶어서 내 죽음을 조작했다. 이제 나는 캔자스에서 꿈꾸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농담을 이어갔다. 로빈슨은 범인은 분명 (민주당 텃밭) 캘리포니아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빈슨은 이들 채팅 다음날인 12일 체포됐다.
NYT는 이 메시지들은 살인 사건 직후 용의자의 태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로빈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의 부모는 공화당원이지만, 로빈슨 자신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 때 투표한 적이 없다고 NYT는 전했다.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이자 대표인 커크는 지난 10일 낮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로빈슨은 아버지, 목사 등 설득을 받고 12일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