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작년 ‘법카’ 6000억이 유흥업소에서 긁혔다, 그중 ‘룸살롱’에만 3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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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02: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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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쓰인 법인카드 결제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 지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업 접대비의 ‘공제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2054억원으로 1년 전(15조3246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5962억원이다. 1년 전(6244억원)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12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4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원 중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원), 요정(723억원)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34억원), 나이트클럽(168억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쓰였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2054억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손금인정액)은 68.7%인 11조1354억원이다. 나머지 5조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위해 법인카드를 썼다면 접대비로 인정한다”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총액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585억원으로 1년 전(1조8712억원)보다 10% 증가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이 입고 온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헤엄쳐 나오다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실종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의 순찰 드론 영상에는 지난 11일 새벽 이 경사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A씨를 만나고 실종될 때까지의 모습이 담겼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 54분쯤 만난 A씨가 발을 다쳐 거동에 어려움을 겪자 업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다. 그는 이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A씨에게 건네주고 주머니에서 자기 장갑을 꺼내 다친 A씨의 발에 끼워준 뒤 손을 잡고 육지로 걸어 나간다.
그러나 이 경사는 3시 2분쯤 허리까지 오던 물이 턱밑까지 차오르기 시작하자 강한 물살에 A씨의 손을 놓치고 멀어진다.
이 경사의 마지막 모습은 A씨를 만나고 33분 뒤인 3시 27분쯤 촬영됐다. 그는 양손으로 손전등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쥔 채 물속에서 겨우 발을 움직이면서 떠 있었다.
이 경사가 바다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으나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은 오전 3시 30분쯤에야 실종 보고를 받고 중부해경청에 항공기 투입을 요청하고 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냈다.
이 경사는 A씨를 만나기 전인 오전 2시 43분 “물이 차올라서 (추가 인원 투입이) 조금 필요할 거 같긴 하다”고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에게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 경사는 2시 56분 “요구조자는 발이 베어 거동이 안 된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벗어드려서 이탈시키도록 하겠고 물은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고 전했으나 이때도 추가 인원은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바다에서 실종됐다가 오전 9시 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당시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해경 측은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며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의문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15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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