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얼마 전 서울 외 지역이 ‘불타올랐던’ 정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데요.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선정 경쟁으로, 부정적이었던 지자체들은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사업에서 탈락한 충북에선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일같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자체들이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지방 소멸 위험지역에선 기본소득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기본소득을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실험을 후원한 ‘챗GPT의 창시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입니다.
국내에선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2022년부터, 미국에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자들은 “여유가 생기고”, “하고 싶은 걸 할 자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금, 기본소득이 대안적 삶의 기반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요. 오늘 점선면은 두 실험을 통해 지방 소멸과 AI 시대에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 5월부터 매달 주민 1인당 1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 중 실거주 등 요건을 갖춘 3452명이 최초 대상자였는데요. 지난달 정부의 기본소득 사업지 선정에서 연천군 전체가 선정돼 2027년까지 연장됐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청산면 출신으로 재정착한 지 10년이 넘은 우종필 청산커뮤니티아트센터 대표는 점선면과 통화하면서 “일단 삶의 질이 달라졌다”며 “노인분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을 찾는다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의 빈도가 늘었다는 겁니다.
24명의 주민들을 심층조사한 김중배 랩2050 이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 전 청산면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지역보다 낮았지만 지급 후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다”, “희망적”이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용처 제한, 위장전입, 복지 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2021년 청산면 인구는 3895명이었으나 시행 직후인 2022년 4217명으로 322명 늘었습니다. 이후엔 조금씩 감소해 지난 9월 기준 3970명 수준입니다. 연천군을 포함한 지방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비하면 감소세가 완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샘 올트먼이 후원한 기본소득 실험(오픈리서치 수행)은 2020년 11월부터 3년간 미국 텍사스·일리노이주에 사는 21~40세 저소득층 1000명(비교집단 2000명)에게 1인당 월 1000달러(약 144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비교집단 참가자에게는 50달러(7만원)씩을 지급했고요. 올트먼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기본소득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년 뒤 참여자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고용률은 2%포인트 더 낮고,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1시간18분 더 적었습니다. 연구진은 “기본소득을 대체 또는 보완 소득으로 활용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일자리 수를 줄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일을 줄이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선택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의미 있거나 흥미로운 일”을 필요조건으로 꼽을 확률이 비교집단보다 5.5%포인트 높았습니다.
참여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아이 돌봄·가족과 시간 보내기’, ‘교육·훈련’, ‘건강 회복’, ‘더 낮은 임금이지만 만족스러운 직장 선택’ 등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참여자 리사는 임금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새 일자리에 도전해 2년 뒤엔 연봉이 거의 10만달러(1억4400만원)에 달했습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소득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꾸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청산면과 샘 올트먼의 실험은 모두 미래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방 소멸과 AI 시대라는 ‘뉴노멀’(새 표준)을 대비하는 근거가 되는 셈이죠.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칼럼에서 전통적 일자리의 소멸을 예상하며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세상의 준비와 훈련이 거의 혹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참여자들이 보다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적합한 노동형태를 택할 여유가 생겼다는 점은 눈길을 끕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보편적 고소득 시대를 예견하며 관건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픈리서치 연구진은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더 큰 자율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포장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AI가 불러올 불평등 심화의 반감을 줄일 수단이라는 건데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월 발간한 보고서 ‘AI 도입과 불평등’에서 AI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 기업엔 양극화로 인한 반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될 겁니다.
기본소득만으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숙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산면을 방문해 기본소득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김덕현 연천군수는 “(신규 전입자는) 도시 생활 은퇴자가 70% 이상”이라며 “젊은 층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 일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거, 지역 일자리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반짝 이벤트’로 그칠 수 있습니다.
청산면의 확장판인 7개 군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실시됩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거나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청산면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 나눠 먹기에만 급급하단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가 달렸습니다. 단 몇 개월 뒤가 아니라 장기적 안목의 정책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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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인공지능과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암 예측 및 진단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환자 개인에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지난 6일 국립암센터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립암센터는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공공의료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 암관리 중심축”이라며 “고형암이라는 한계에 도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1년간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형 암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검진 가이드라인 개정과 코트디부아르 국립암센터 건립 지원, 청렴도 개선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다방면에서 국내 대표적인 암 치료·연구기관으로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작업을 이어왔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양 원장이 국립암센터의 미래를 위해 강조하는 운영 방향은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유전체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 역시 암 예측·진단 체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함이다. 정밀의료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암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다는 계획 아래 전국의 암 환자 중 98%를 포괄하는 450만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올해 출범한 면역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연구단에선 5년간 488억원을 투입해 세포치료·유전자 치료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9월 문을 연 육종암센터 역시 임상과 연구를 연계한 맞춤형 치료체계의 한 축으로 가동된다.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신형 의료기기 도입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5월 도입한 로봇 기관지 내시경은 아직 국내에 2대뿐인 사정을 고려해 실제 효과를 검증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국내 의료기관들에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센터 창립 이후 25년 동안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하고 기존 의료기기의 기능을 보완하는 데에도 자금을 투입한다고 양 원장은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양성자 치료기가 정비 등의 이유로 멈췄을 때도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추가 치료기기도 도입한다. 내년 초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현재의 536병상 규모에서 594병상으로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양 원장은 “데이터로 진료를 혁신하고 연구와 정책, 교육을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국립암센터는 공공성과 혁신을 균형 있게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암관리 허브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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