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도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추도식이 그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상호 신뢰와 이해를 쌓고 여건을 갖춰 나갈 때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협력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해 7월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카마그라구입 추진하면서 한국의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해 알릴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추도식에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이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 설명대로면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도사에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불참을 통보했다.
61개 기업·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이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감안하면 선언에만 그쳐선 안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제47차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의 사전행사로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한국CPO협의회는 민간과 공공에서 활동하는 CPO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구로, 130개 기업·기관이 가입돼 있다.
선포식에선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CPO들이 7대 실천 사항이 담긴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I 기술 혁신 촉진,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롯데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카카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1개 협의회 회원사(민간 34개사·공공 27개사)가 동참했다.
하지만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선언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CPO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AI 시대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고, 수집되는 정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기술이 혁신과 보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선언으로만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협의회도 정부 대책과 이번 선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과 KT 소액결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보안 강화,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제재·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