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전남지역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이 교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도 3명 중 1명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2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88.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피해 응답률은 2.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피해 발생 장소는 교실(29.5%)이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16.9%), 운동장·체육관(10.5%) 순으로 집계돼 학교 내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2%)이 가장 많았으며, 집단따돌림(16.3%), 신체폭력(14.4%), 사이버폭력(7.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중·고등학교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2.9%)과 점심시간(19%)에 집중됐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50.2%, 같은 학년 다른 반이 25.8%로, 같은 학교 또래가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은 보호자(34.2%)와 교사(29.2%)에게 가장 많이 신고했다. 다만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23.2%)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목격 학생 가운데 31.8%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해 목격자 개입 부족도 드러났다.
언어·집단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데다 사이버폭력이 새롭게 커지면서 학교폭력은 양적·질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순한 대책을 넘어선 특단의 대응이 요구된다.
김광식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어·집단폭력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며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하면서 수입 물가가 두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21로 전월(134.84)보다 0.3% 상승했다.
수입 물가지수는 지난 2월부터 다섯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7월(+0.8%) 반등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0.7%)을 중심으로 0.4% 내렸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1%), 화학제품(0.7%) 등이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0.7%씩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커피(13.4%), 안료(3.8%), 아연도금강판(3.6%), 기타 귀금속 정련품(2.4%), 플래시메모리(1.0%), 냉동수산물(1.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평균 1375.22원에서 8월 1389.66원으로 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0.87달러에서 69.39달러로 2.1%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수출입 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9월 들어 현재까지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고 환율은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라며 “아직은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8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전월(127.86)보다 0.7% 오른 128.73으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두 달째 오름세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1.1% 올랐고, 공산품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3%) 등을 중심으로 0.7%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냉동수산물(3.3%), 알루미늄판(2.2%), D램(2.0%)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 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도록 바뀐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중대재해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ESG 평가에 자율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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