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 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탐정사무소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최근 공개한 차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저렴한 가격 등을 앞세워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처럼 시장 점유율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나트륨, 전기차(EV) 확산의 새 동력이 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ATL은 지난 4월 상하이에서 연 자체 테크 데이 행사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하고 오는 12월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1년 CATL이 처음 발표한 1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이은 2세대 제품이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생산 단가가 낮고 열·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화재 위험이 낮으며, 영하 40도에서도 충전량 9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저온에서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또 주원료인 나트륨의 지각 내 매장량은 리튬의 약 1200배에 달한다. 해수에서도 수급이 가능해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낮고, 원소재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성을 낮출 수 있다. 이에 향후 완성차 기업이 광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계 배터리 의존을 줄이고 배터리 포트폴리오에 나트륨이온 제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과 에너지 밀도를 지금보다 개선한다면 저비용 전기 모빌리티 확산 및 극한 지역(극지방, 고산지대 등) 틈새시장 개척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높인 사례가 향후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재현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대형 전기차보다는 이륜차나 소형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용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차도원 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의 삼원계 중심 전략의 한계를 고려해 장기적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변동 대응력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