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 폭염·가뭄도 이겨낸 대관령 ‘고랭지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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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23: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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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확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서 16일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랭지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밤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친윤석열 핵심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지낸 권 의원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권 의원이 받는 혐의는 통일교와 윤석열 측 유착 의혹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권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 외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 김건희씨 부탁을 받고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던 권 의원을 도우려 한 혐의도 있다. 그 대가로 교단 현안이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에서 특혜를 받으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고, 실제 캄보디아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의혹의 맨 윗선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고 했다. 심장 관련 시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더니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공범인 권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출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 공언대로 한 총재를 철저히 수사하고 중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규명해 불법을 단죄하는 데 있어 종교를 포함한 어떤 성역과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통일교는 사익을 노리고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해 불법적·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것이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의 국정개입과 김건희씨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인 권 의원은 이 중대한 국가적 범죄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일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며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했다. 국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이런 몰염치가 없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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