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명태균 공천개입’ 피의자 적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3:21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소환조사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옛 여권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022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6월 재보선 때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앞둔 그해 5월9일 이 대표는 ‘당선인(윤 전 대통령) 측에서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하라고 했다더라’는 내용의 한기호 당시 당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에게 보냈다. 이에 명씨는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모님(김 여사)이 대표님께 전화드릴 것”이라고 답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정황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명씨가 나눈 메시지에서도 나온다. 명씨는 2022년 4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등의 ‘형수(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를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에 함 원장은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음’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 받았고 지난 16일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도 제출했다”며 “김 전 의원 관련한 지시나 연락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대표가 지난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요청해 자신과 관련된 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공표 시기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김 전 의원과 명씨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이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칠불사 회동’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당 지도부의 새로운 계획도 얘기하고 언론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압수수색을 (했다)”며 “오해 살 일을 특검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지난 19일 영장 청구를 해 21일에 발부받았는데, 이 대표가 20일부터 25일까지 해외 일정이 있어 영장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오늘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을 특검사무실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2022년 5월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바로 직전인 5월8일쯤엔 당시 윤 당선인의 비서실장이던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도와달라”며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윤 의원은 두 사람의 전화에 “잘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 이들의 요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도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명씨는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도 지난 23~24일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두 사람의 소환조사 일정과 관련해 오 특검보는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한 A씨는 최근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는데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나스닥 지수가 올랐으나 자신의 펀드 수익률이 낮은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가 투자한 펀드는 시장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액티브 펀드’였다.
금감원은 28일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수익 지급과 산정 방법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의 경우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전략과 종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투자자 B씨는 “청약 대행 서비스로 미국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 거액의 청약증거금까지 납부했으나, 1주도 배정받지 못한 데다 비용도 부담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지 기업공개(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됐으며 투자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땐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와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채권을 투자할 땐 이자 지급일이 이자 발생일보다 늦을 수 있고, 특히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이자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투자 일임계약 시엔 해외 통화 기준으로 손실이 났더라도, 환차익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9일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은 산재 예방책에 관해선 “마이크로 제재와 규정을 통해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 없이 규정만 가지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다”며 “결론만, 요지만 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 처장은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처장은 지난 22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구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2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미수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혐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당진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졌다. 이로써 올해 충남지역 온열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3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20분쯤 당진시 읍내동 한 도롯가에서 A씨(49)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0일 0시58분쯤 숨졌다.
앞서 27일 오후 4시20분쯤 청양군 대치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B씨(86)도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인 29일 오전 1시38분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올해 충남에서는 1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4명이 숨졌다.
이들 대부분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김건희 특검,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명태균 공천개입’ 피의자 적시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건희 특검,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명태균 공천개입’ 피의자 적시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