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과 김혜경 여사 측,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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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2:5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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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러시아 고위 인사가 “전쟁을 향한 발걸음”이라며 28일(현지시간)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와 최후통첩의 게임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각각의 최후통첩은 전쟁을 향한 위협이자 발걸음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그의 나라(미국)와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슬리피(sleepy·졸린) 조’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다.
이와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과 결단력을 표명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힘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적기”라며 “생명을 구하고 끔찍한 전쟁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관세 제재 유예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러시아 크렘린궁이나 외무부 등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차 고위급 평화협상을 열었으나 포로 교환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논의에선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는 당초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1000억달러 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관세를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 대표단과 면담한 직후 소셜트루스에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분야로 꼽힌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 투자의 큰 틀은 정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를,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하는 펀드에 나머지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조선 분야(1500억달러)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익 귀속을 두고 한국과 실무 협상을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수익의 90%를 미국민에게 간다”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투자 결과로 생긴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나”라며 “논의하며 정리한 비망록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속 모든 장면은 전부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출연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용기 내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모태솔로들의 첫 연애 도전기를 담아 큰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모솔연’)가 지난 29일 10화로 막을 내렸다. 연출을 맡은 조욱형 PD는 31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출연자가 아니라 연출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노은, 원승재 PD도 참여했다.
‘모솔연’은 ‘첫 연애의 미숙함’을 중심으로 제작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첫 연애에 도전하는 12명의 모태솔로 일반인 출연진들 위해 합숙 전 심리 상담, 외모코칭 등 ‘메이크 오버’ 제도가 도입됐다. 처음 ‘모솔연’이 발표됐을 당시 “출연자들이 정말 모태솔로가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이 공개 직후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기존 연애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출연자들의 솔직한 모습에 시청자들도 공감하는 등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다.
특히 출연자들의 너무도 ‘모솔스러운’ 모습은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송 초반 롤러스케이트장 장면은 출연자들이 각자 롤러스케이트만 타는 모습으로도 화제가 됐다. 김 PD는 “방송 초반 롤러장 촬영 당시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는 마음이 들어 ‘스팟 데이트’를 급하게 만들었다. 원래는 각자 알아서 데이트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스팟데이트’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이 등장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했다. 원 PD는 “상상하지 못한 방식의 데이트였지만 그 덕분에 ‘모솔’이라는 사실이 가감 없이 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애 프로그램이라면 빠질 수 없는 ‘메기’ (프로그램 진행 중간 투입되는 참가자)도 ‘모솔’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크게 띄우지 못했다. 조 PD는 “메기로 투입되는 참가자분도 모태솔로였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며 “일반 출연자도 ‘메기’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주저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하루 이틀 차이가 그렇게 클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작진들은 상대 출연자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이 된 출연자들에 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조 PD는 “일반적인 연애 상황에서 1년 동안 겪을 일을 8일 동안 너무 압축적으로 겪다 보니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미숙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거절조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김 PD는 “분량상 압축적으로 나가다 보니 시청자들은 전개가 급작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출연자는 큰 혼란이 있었다. 누구든 ‘모솔’이었던 시절이 있을 테니 예쁘게 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12명의 참가자 중 최종 커플이 된 건 단 두 쌍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기권’을 선택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제작진은 방송의 차별점이 ‘연애’보다 ‘성장’에 있다고 말했다. 조 PD는 “기권 선택지를 넣을지에 대해 촬영 전날까지 정말 고민했다”며 “그런데도 (기권을) 선택지로 넣은 이유는 솔로가 문제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도 일종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작진들은 다음 시즌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김 PD는 “아직 시즌2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만들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도 진정성만큼은 유지하고 싶다. 외모나 매력보다 본인이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일 순위로 캐스팅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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