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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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20:3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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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
경남 함양군은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이하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현재 함양군은 2019년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버스 무료 이용 사업은 진병영 군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한다.이번 사업으로 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군은 1만80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갖고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함양군민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진병영 군수는 “이 사업으로 어르신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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