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중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발표…엔비디아 또 미·중 무역회담 카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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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3:4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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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중국 반독점 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반독점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발표했다. 미·중 간 4차 고위급 무역회담 기간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엔비디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소프트웨어 강매 금지 등 중국 기업의 경쟁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승인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의 140개 기업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으며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발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 둘째날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임박해서 나왔다.
미·중 양국은 무역 회담을 거듭할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겨냥하는 보복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회담 이후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미국 기업을 압박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칩인 H20칩 수출 금지로 응수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중은 각각 반도체 수출 허용과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맞바꿨다.
4차 회담을 앞두고도 양국은 제재와 보복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 2곳을 포함해 23곳을 수출금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중국은 미국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아나로그디바이스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한, 펜타닐 원료의 유입 경로 차단 등 안보 의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 중국도 안보 의제에선 물러설 생각이 없어 회담장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이번 회담은 연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정리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위가 돋보이도록 자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대가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길 원한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이 마침내 미국에 양보할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보로 트럼프의 방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미국 노동시장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 연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AI가 신입 직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AI가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던 만큼 AI 확산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생인 세예드 호세이니·가이 리히팅거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근속연차 편향적 기술 변화로서의 생성형 AI’ 논문에서 “생성형 AI를 채택한 기업에서 신입 고용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경력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28만5000개 기업, 6200만명의 이력서·채용공고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내 경력별 고용 동향을 분석했다. 이들 표본기업 중 3.7%(1만599개)가 생성형 AI를 도입했다.
분석 결과, 2023년 1분기부터 AI 채택 기업의 신입 인원은 빠르게 줄었으며 6개 분기 후에는 미채택 기업과 비교해 약 7.7% 감소했다. 반대로 경력 고용은 2015년 이후 AI 채택 기업에서 더 빠르게 늘었으며 2022년 이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도·소매업에서는 AI 채택 기업의 신입 채용이 2023년 1분기 이후 미채택 기업보다 약 40%(분기 평균) 적었다.
연구진은 “AI는 신입이 맡는 업무를 줄이고, 기업 내부 경력 사다리의 아래쪽 계단을 좁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나왔다. 에릭 브린욜프슨 스탠퍼드대 교수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 최대 급여처리회사인 ADP의 데이터를 분석해 ‘탄광 속의 카나리아? AI가 고용에 미친 최근 효과에 관한 여섯 가지 사실’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를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고객 지원 등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22~25세 고용이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보다 약 13% 감소했다. 특히 2022년 10월을 정점으로 그 이후엔 20대 초반 신규 채용이 급감했다. 2022년 하반기는 챗GPT 출시 등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된 시기였다. 이때 이후로 같은 직종 내에서 더 많은 경력이 있는 노동자나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 노동자 고용은 안정적이거나 계속 늘었다.
국내에서도 AI 기술 도입이 주로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연구가 있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한국은행·KDI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실증분석 결과 2017~2022년 사이에 발생한 AI 영향률의 확대가 유독 청년층 고용 혹은 임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며 “AI 시대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RC) 산하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질렀으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를 선동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16일(현지시간) 발표된 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4건의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이 보고서가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유엔이 위임한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을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유엔에서 나온 가장 권위 있는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 방지협약에 정의된 집단학살 행위 중 4가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팔레스타인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팔레스타인인 집단의 신체적 파괴를 초래하도록 고안된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고, 팔레스타인인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한 것이 집단학살 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장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집단학살 방지협약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를 통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삭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사주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위원회는 사망자 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봉쇄와 기아로 이어진 인도적 지원 차단, 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정책, 어린이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것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현재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을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국제재판소만이 집단학살에 대한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고서를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왜곡되고 거짓된 보고서를 단호히 거부하며 조사위원회의 즉각즉 폐지를 촉구한다”며 해당 보고서가 ‘가짜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엔 세계적 집단학살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자협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 500명이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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