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강의 2분기 카드승인액 전년 대비 3.7%↑…“소비심리 회복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16:42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투자자산운용사강의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2분기 카드 승인 금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여신금융협회가 30일 발표한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을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은 31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승인 건수(75억1000건)는 지난해 2분기보다 1.7% 늘었다.
협회는 “대내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 회복세가 관측되고 있다”며 “신차 판매 증가, 기업 경영실적 개선으로 전체 카드 승인 실적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개인카드 승인액은 25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법인카드 승인액은 58조3000억원으로 5.9% 각각 늘었다. 개인카드 승인액의 경우 지난해 3분기 3.7%를 기록한 이후 2%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3%대를 회복했다. 법인카드 승인액은 기업 경영실적 개선에 따른 세금 납부 증가와 지출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각급 병·의원 이용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9.4%)을 기록했다. 반면 항공여객 및 여행 관련 산업 지출 증가세가 완화하면서 운수업(-2.6%)과 숙박 및 음식점업(-2.6%)의 승인 실적은 줄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등)와 서비스(오락문화 등) 소비가 모두 늘며 0.5% 증가했다.
새 정부의 재정 기조는 확장재정이다. 지난 정부는 긴축재정을 선호했다. 확장재정이 좋을까, 긴축재정이 좋을까? 변하지 않는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재정을 통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지출을 줄여 경기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
2025년 현재, 0%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내수가 좋지 않은 지금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문제는 재원이다. 돈은 써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 원칙적으로는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둘 다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며, 경제에도 부담을 준다.
그런데 혹시 증세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없을까?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다. 나는 4주 전 이 칼럼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이북5도위원회 폐지와 석탄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기금 여유 재원 활용이다. 가정에서도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자신이 가진 여러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통장은 일반회계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가 내는 세금을 한데 모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는 회계다. 확장재정 국면에서는 이 통장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통장을 보자. 국민연금 통장에 무려 1200조원이 들어 있다. 그렇다고 이를 쓸 수는 없다. 그럼 어떤 통장의 여유 재원은 활용 가능할까?
첫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유 재원 1조원. 장애인 관련 지출은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는 1조원 이상의 추가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 의무고용 미달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수입의 대부분이고, 초과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출의 대부분이다. 수입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지출할 곳은 제한적이니, 여유 재원이 쌓일 수밖에 없다.
2025년 현재도 약 55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7000억원이 있다. 공자기금 예탁금은 사실상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장애인 고용’이라는 협소한 범위로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장애인이 취업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취업’ 개념을 넓게 해석해 장애인 이동권 등 다른 분야로 지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둘째, 연금복권 지급준비금.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연금처럼 나눠 지급한다. 현재 약 7000억원이 적립돼 있다. 미래에 주어야 할 당첨금 현재가치 전액을 적립하고 있다. 이 돈은 운용수익률도 낮다. 연금복권은 매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므로 미래 지급금을 전액 적립할 필요가 없다. 이에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예컨대 약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 재원 1조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토토 수입이 몰린다. 로또보다도 많은 연간 6조원 규모다. 이 수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흘러들어 대한체육회를 통해 사용된다. 이권이 얽히다 보니 스포츠 협회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업도 방만해진다. 그런데도 지출되지 못한 여유 재원은 약 5000억원에 달하고, 공자기금 예탁금으로도 7000억원이 별도로 쌓여 있다.
전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에도 여유자금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쓰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운용수익률도 낮아 ‘돈놀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여유 재원이 있는 곳은 도시주택기금이다. 약 20조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자기금 예탁금 10조원도 존재한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돈을 모아줬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수십조원을 운용만 하고 있다. 운용수익률조차 임대주택 융자 수익보다 낮다. 사업도 못하고 기금 수익률마저 낮다면, 이는 기금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셈이다.
확장재정을 택했다면, 재원 마련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증세와 국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기금 여유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정리하고 재정 효율화를 선도해야 국민도 증세를 납득할 수 있다. 확장재정은, 지출 규모보다 지출의 질이 더 중요하다.
미·중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이 기술우위 다툼을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중이 각자의 ‘AI 우산’에 들어오라는 손짓이어서, 자칫 기술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은 ‘소버린(주권) AI’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8일 AI 전문가·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포문을 연 쪽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안보 선도’라는 세 축의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혁신 가속화’와 ‘AI 인프라 구축’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윤리규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AI 규제 완화·철폐, 반도체 생산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 방침을 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외교·안보 선도’ 전략이다. AI 반도체부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로봇, 기술표준까지 아우른 AI 기술의 종합세트(풀스택)를 동맹국에 적극 수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는 “거칠게 비유하자면 ‘우리 우산 안으로 들어오라’ ‘AI 다 만들어줄 테니 우리 것을 쓰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발표 사흘 뒤 중국이 맞불을 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 대회(WAIC)’ 개막연설에서 ‘AI 국제협력기구’ 설립을 주창했다. “AI가 소수 국가와 기업의 독점적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내놓은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동맹 중심으로 자체 진영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다자체제를 만들려는 중국으로, 두 진영이 형성된 것이라고 평한다.
치열해지는 ‘AI 신냉전’ 속에서 한국은 독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중국이 AI 생태계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아직 어느 국가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의 독자적 모델 없이는 종속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동맹을 콕 집은 미국의 ‘AI 수출’ 전략은 자국이 통제권을 갖는다는 의미의 ‘소버린 AI’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버티컬 AI 부문(특정 산업·업무에 특화한 AI)에선 수용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은 그것대로 해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현재 우리의 소버린 AI 전략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쪽에도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빈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AI 기술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중 경계선에 있으면서 우리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쏴 살해한 아버지는 10년 넘게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가족이 자신을 따돌리고, 버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는 며느리와 손자 2명 등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2015년부터 혼자 살면서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8년 아내와 협의 이혼한 후에도 7살 된 아들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살았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한 후 아내는 다른 장소로 거처를 옮겼고, 생일과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가족과 만났다.
경찰은 A씨가 애초 가정불화를 주장했지만, 가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혼한 아내는 사업자금은 물론 생활비와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등을 지속해서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넘도록 외톨이 생활을 한 A씨는 가족들이 짜고 자신만 따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심했다”며 “이혼한 전처와 아들 모두 원망했지만, 아들에 대한 원망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는 처음에는 아들만 살해하려 했으나, 아파트에서 함께 자신의 생일잔치를 해주던 외국인 가정교사가 도주하자 사제 총을 발사하고, 방 안으로 피신한 며느리와 손자에게도 사제 총을 재장전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외와 국내에서 총기 제작에 필요한 파이프, 손잡이 등을 사 사제 총기를 제작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0일 오후 9시 30분부터 며느리와 4차례 통화했고,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진입하기 5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0시 39분까지도 며느리와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아 A씨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한 며느리는 A씨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으로 계속 알려 줬다”며 “A씨가 범행 후 현장을 떠났어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2차 피해와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에어매트까지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주거지 방화를 위해 폭발물에 타이머를 설치한 만큼, 폭발 가능성과 위력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폭발물 사용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숨졌다. A씨는 범행 12분 만에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차량에서는 총열과 탄화 86발이 발견됐다. A씨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투자자산운용사강의 2분기 카드승인액 전년 대비 3.7%↑…“소비심리 회복세”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투자자산운용사강의 2분기 카드승인액 전년 대비 3.7%↑…“소비심리 회복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