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권력을) 위탁받은 것이고 대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니다라며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15일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요구에 일단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도 밝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폰테크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발 공세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관망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입장 없다는 말을 전제했지만 곧바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져 대통령실 역시 정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밤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와 머리를 맞댄 터였다. 이날 아침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비슷한 시간대에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조 대법원장에 관한 당·정 간 의견 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발언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현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 대법원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은 또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날 오전 8시50분에 시작한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양산되자 대변인실은 40여분 뒤인 오전 9시34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대통령실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또한 함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강 대변인은 오전 10시10분 다시 브리핑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2차 브리핑에서는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실은 1차 브리핑 속기본에서 원칙적 공감 부분을 삭제한 채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논란이 되자 다시 원문을 그대로 복구해 재배포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과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김건희·순직해병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건만 딱 짚어서 전담재판부를 하겠다는 것은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언급되며 대여 강경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유추해보면 이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인 수단은 강구하고 있다며 강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입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 기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다수 의원이 장외로 나가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신교 단체를 예방해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 내달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강성 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는 (광장 정치가) 윤 어게인과 맞물려 있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이나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합류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