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무료로보기 [직설]평평한 땅을 섬기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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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18:4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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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로보기 파주 이사 3일차. 파주로 거처를 옮기며 가장 감탄한 건 끝없는 평지 사이 설 때 느껴지는 안정감이었다. 보조기기를 통해 움직이는 나에게 땅은 곧 경사와 같았다. 나는 늘 무의식적으로 땅이 얼마나 평탄한지 살펴보곤 한다. 혹시 동네에서 휠체어로 오르막길을 오르다 뒤로 넘어가지 않을지,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며 목발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지 하는 고민은 땅 밟는 내내 지속된다. 경사 없는 땅의 생활이 곧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나에게 파주란 매력적인 땅을 지닌 도시였다. 파주에서 만난 친구는 눈앞의 이 평평한 땅이 일산까지 이어진다고 귀띔해주었다.
평평한 땅이 휠체어만 품는 건 아니었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축복과 같았다. 휠체어 이용자인 내가 땅의 평탄함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 자전거 이용자들은 편안함을 더 크게 만끽하며 달리곤 했다.
지난달까지 살다 온 낮은 땅 국가인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그랬다. 이들 국가는 교통 부담률에서 4분의 1 이상을 자전거가 담당하며, 도시 중심지일수록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다니기 좋은 환경이다. 그 가운데 전체 주민의 자전거 이동이 일상화된 벨기에 루뱅 지역은 아예 몇년 전 자전거와 보행이 우선하는 도로교통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 안전 최우선과 보행자 중심 도로 운영 계획을 밝히고는, 자동차로 꽉 찬 시청 앞 주차장을 없애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자동차 도로보다 크게 넓히기까지 했다. 평평한 땅을 지닌 도시에 반드시 두꺼운 자동차 바퀴가 필요하진 않다는 주민들의 동의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자동차를 후순위로 인식하는 땅에서의 휠체어 운전은 한국보다 훨씬 안전했다. 한국의 자동차 중심 도로 속 위태로운 작은 이동 수단의 주행을 비하하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에 버금가는 휠라니(휠체어+고라니) 같은 비아냥을 듣지 않고 평평한 땅을 안전하게 어디나 누빌 수 있었다.
이제 새로이 마주한 파주는 분명 유럽 도시와 같이 보행자, 자전거, 휠체어가 앞서 존중받을 수 있는 땅의 조건을 지녔음에도 자동차만을 유일한 선택지이자 최우선 이동 수단으로 당연히 여기는 눈치였다. 그 결과, 최근 개통한 GTX-A 파주 운정중앙역 근처는 자동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자동차가 산적한 주차장이 됐다. 서울행 GTX 탑승을 위해 자동차를 그 일대에 주차하고 온종일 땅을 점유하면서까지 지하철을 탄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지하철역 신설이 거대 자동차 주차장의 증설을 부추기고 있었다.
파주처럼 평평한 땅을 가진 무수한 도시가 주어진 환경의 장점을 잘 살려 자동차 우선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례를 만들면 좋겠다.
자동차 없이도 살기 좋은 땅이 된다면 서울을 벗어난 삶이 더 이상 ‘서울에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의 어쩔 수 없는 삶’ 같은 비굴한 평가가 아니라, 복잡한 빌딩숲과 매캐한 매연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벗어난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나아가 자전거가 편하게 구르는 동네에 휠체어와 유아차 바퀴가 함께 안전하게 구르는 것은 덤일 테다. 평평한 땅을 섬기는 정책이 지금 지방자치에 필요하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주로 전해진다.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같이 들린다.
‘윤석열 불의’로 인한 피해 외면 말아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단행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를 밟아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면해주면 사법 정의는 실종되기 마련이다. 이전 정부들에서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은 대통령 사면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과 정권을 겪은 뒤라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공권력을 극심하게 남용했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그러니 ‘검찰 독재’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재명 정권은 출발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치를 위해서 동원된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우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불의를 시정하는 일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업무를 개시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짓이다.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후퇴된 노동조건과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2023년 2월2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탄압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검경은 수사에 착수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40여명은 구속시켰다.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21회에 달했다.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런 탄압에 맞서다 건설노조 양회동씨가 분신 자결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그들 사면복권은 정의 바로 세우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는 대표적인 검찰 권력의 남용 사례다. 조국 전 대표의 일가족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만 70번이나 진행됐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기식 수사는 끔찍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넘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검찰 앞에 조국 전 대표와 같은 힘 있는 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쉽게 폭력적인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다른 사례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공무담임권 회복 차원에서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과 공권력의 남용을 통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반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다른 권력기관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런 이중잣대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아울러 권력을 남용해 인권 탄압이나 정치 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일이다. 공권력 남용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들이 풀려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특별사면. 이번 8·15 특별사면이 그런 사면이기를 기대한다.
경찰청은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되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이 투입된다. 수사팀 산하에는 수사지휘계와 수사대가 만들어진다. 수사팀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가 발생할 때 비상설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어 새롭게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수사를 통한 처벌 뿐 아니라,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제정 등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나 불법게시물의 삭제·차단 등의 업무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와 함께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사이버 교육을 하고,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 협업해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있다”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식해 자정 노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혁신기업을 세계에 알리고 스마트 도시 모델 실현 방안을 공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회 스마트라이프위크(Smart Life Week: SLW 2025)’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행사 주제는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AI),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로 서울이 지향하는 포용적 기술의 정수를 집약해 선보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행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는 109개 도시, 147개 기업, 3만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규모를 2배 가량 늘려 200개 도시, 300개 기업, 6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
행사는 크게 전시관과 콘퍼런스, 서울 스마트도시상(Seoul Smart City Prize) 시상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시관 부문에선 ‘하루를 통해 미래를 걷는다’를 콘셉트로 한 SLW 쇼룸, 서울AI 로봇쇼 등 일상 속 AI를 통해 도시의 모습을 체험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메인행사로는 ‘극한로봇’을 주제로 한 ‘제1회 서울AI 로봇쇼’가 열린다. 실제 현장에서 인간과 협업하고 극한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로봇들이 시민 앞에 등장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간의 스포츠 대회와 화재진압 등 극한환경 극복기술 경진대회 등 다양한 로봇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유수 기업과 학계 리더들이 참여해 미래 기술을 발표하고 도시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IBM 총괄임원과 MIT 도시과학자 카를로 라티, UCLA 교수 데니스 홍 등이 연단에 오른다. 행사 첫날 개막식에는 국내 AI 스타트업 ‘뤼튼’의 창업자 이세영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기술과 사람, 사회적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서울 스마트도시상은 세계 도시와 기관·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의 스마트도시 혁신 정책을 뽑는 것으로, 올해는 세계 도시, 기관 등에서 총 220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그 외 SLW 시민 혁신상과 청년AI 해커톤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SLW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전략의 중심 무대이자 세계 도시와 함께 만드는 공동 실험장”이라며 “기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KIA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견인했던 최원준(28·위 사진)이 트레이드됐다.
KIA는 28일 외야수 최원준과 이우성, 내야수 홍종표를 NC에 내주고 투수 김시훈과 한재승, 내야수 정현창을 받아오는 3 대 3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최원준은 KIA의 주전 외야수다. 지난 시즌 KIA 통합 우승 당시에도 주전으로 활약하며 삼성을 상대로 한국시리즈 1~5차전 중 5차전 1경기를 빼고 모두 선발 출장했다. 이우성 역시 2차전과 5차전 선발 1루수로 나갔다.
최원준과 이우성은 이번 시즌에도 야수진 주전 전력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3월22일 개막전에도 최원준이 9번 타자 겸 우익수, 이우성이 7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장했다. 이범호 KIA 감독은 최원준과 이우성이 최근까지 극심한 부진에 허덕이는 동안에도 꾸준히 기회를 줬다. 컨디션 회복을 위해 2군으로 내렸다가도 다시 1군에 불러다 기용했다. 그러나 둘 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타율 0.292를 기록했던 최원준은 올 시즌 0.229에 머물고 있다. 이우성도 타율 0.219로 여전히 부진하다.
최원준과 이우성이 부진한 사이 오선우 등이 치고 올라왔다. 수비 좋은 중견수 김호령도 타석에서 깜짝 활약을 벌였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나성범, 김선빈이 돌아왔고 지난해 최우수선수 김도영의 복귀도 임박했다. 야수진 교통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KIA가 최원준과 이우성을 내주고 NC에서 받아온 셋 중 핵심은 김시훈이다. 올해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지난해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107.1이닝 동안 평균자책 4.53을 기록했다.
현장에서 먼저 트레이드 논의가 오갔다. 지난 17일 비로 취소된 광주 NC-KIA전 당시 이범호 KIA 감독과 이호준 NC 감독이 구체적인 수준까지 트레이드 카드를 맞췄고, 이후 프런트로 공이 넘어갔다.
선수 이름값과 그간의 커리어는 KIA가 내준 최원준, 이우성 쪽이 훨씬 무게감 있다. 그만큼 올해 둘의 활약이 미비했다. KIA의 불펜 고민이 워낙 크기도 했다.
NC는 최원준을 영입하면서 취약 포지션인 중견수 자리를 보강했다.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슨이 부상으로 빠져 있어 이우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
KIA와 NC가 5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트레이드로 남은 시즌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도 있다.
28일 현재 KIA는 46승 3무 46패로 승률 5할을 기록하며 공동 5위에 있다. NC가 불과 0.5경기 차 8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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