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중국 자본이 정치로” 홍콩 입법회, 중국 기업 관계자 후보자 급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08:2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성범죄변호사 다음 달 치러질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중국 본토 기업과 연관된 후보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경제 전반에 스며든 본토 자본의 영향력이 정치권으로 번지며 중국의 홍콩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현지시간)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입법회 선거에 등록한 161명의 후보 가운데 최소 49명이 중국 본토 기업에서 임원직이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19명은 직능구, 18명은 선거위원회 선거구, 12명은 지역구 직선제에 출마했다. 국유기업과 무관한 후보는 다섯 명뿐이었다. 2021년 선거 당시 비중(20%)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일부 직능구에서는 후보 전원이 본토 기업 출신으로 채워졌다.
4년마다 치러지는 홍콩 입법회 선거는 직능구·선거위원회 선거구·지역구 직선제로 나뉘며 각각 업계 대표·선거위원·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다른 선출 방식이다.
직능구 중 금융업계 선거구에서는 중국은행(홍콩) 자문위원인 로닉 찬 춘잉 현 의원이, 교통은행(홍콩) 부행장 출신 금융전문가 입즈킨과 맞붙는다.
입즈킨은 “본토와 홍콩 기업은 공통된 이해와 도전을 공유해왔다”며 “입법회에 들어가면 기업의 이해를 넘어 홍콩 전체 산업과 미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토 기업 경영진 출신 인사들이 “베이징 정책에 익숙하고 양쪽 시각을 이해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선거구는 중국태평보험(홍콩)의 찬 푸이렁 의원이 중국태평양생명보험(홍콩) 공동 최고경영자(CEO) 사이먼 람 얏퉁과 맞대결한다. 체육·문화·출판 선거구에서는 국유 식품 대기업 중국곡물총공사(COFCO) 사외이사이자 현직 의원 케네스 폭 카이콩이, 중국홍콩신문사 부편집장인 로 콴핑과 경쟁한다.
본토 자본은 홍콩 자본시장에서도 중심축이 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기업공개(IPO) 6건은 모두 중국 기업이었으며 이들이 전체 IPO 자금의 60%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소니 로 시우힝은 “본토 기업들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개발사업 심의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의원들은 관련 이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 36명 가운데 16명이 이번 선거에 출마해 2021년(7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또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12명도 출마했다. 싱크탱크 중국홍콩·마카오연구협회의 라우슈카이 자문은 SCMP에 “홍콩의 지역 엘리트가 중앙 정치에, 중앙 정치 인사들이 홍콩 정치에 진입하는 ‘회전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는’ 제도 아래 치러지는 두 번째 입법회 선거는 12월 7일 실시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열린 술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을 거론하며 “내 앞에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대권’ 같은 말을 언급하고, 정치인 등 체포까지 암시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저녁 8시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 모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상황과 관련한 얘기와 함께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특검의 공소사실에도 일부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거나 혀를 차면서 직접 곽 전 사령관을 신문하고, 당시 저녁 식사 자리가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은 군인들 생일 아니냐. 저녁에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서 많이 초대를 했는데, 군 수뇌부들이 다시 자대로 복귀해야 한다길래 관저 만찬장이 아닌 주거 공간의 식당에서 모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일반적인 식사도 아니고, 바로 안주 놓고 소주와 맥주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내 기억에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라며 “며칠 전부터 초대하기로 했으면 미리 정식 셰프를 불러다가 음식을 준비하지 내가 계란말이 만들고, 안주 떨어지면 더 가져오고 그렇게 했겠냐. 그런 상황이 무슨 시국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때까지 얘기 못 한 걸 하겠다”고 운을 뗐다. 곽 전 사령관은 “한동훈 얘기 분명히 하셨고”라며 “지금까지 제가 차마 그 말씀 안 했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한동훈 얘기했다고만 진술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방금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끝까지 안 했을 텐데, 그 얘기까지 하시니 마저 말씀드리겠다. 그 대화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술자리에선 소맥 폭탄주가 10~20잔 돌아서 만취한 거 아니냐”고 했고, 곽 전 사령관은 “술을 많이 먹은 것은 맞다. 그러나 군인이 통수권자 앞에 있는 게 보통 상황이 아니다. 웬만한 군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멀쩡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받고 “끌어내라” 등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과 실제 국회에 군이 투입된 시점이 다르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 30분 59초경부터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는데,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김형기 1대대장에게 한 통화에서 이미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지시하고, 이를 곽 전 사령관이 다시 부하들에게 지시하기엔 시간이 안 맞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는 최초 과업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 있었고, 이를 이상현 등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상현이 0시 30분 이후 통화에서 제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다만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야 정확히 ‘문을 부수라’라는 부분이 전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반박했다. 이들은 “곽종근 증인은 계속 ‘끌어내라’ 지시 등이 대통령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변호인단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윤 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며 “오늘 법정 증언은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인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진다. 자연 법칙에도 어긋나는 증언들을 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학부모 200명가량이 모인 한 영어유치원(영유) 입학설명회는 원장의 푸념으로 시작됐다. “진단하지 말래요, 아동 학대래요. 저희가 욕 들어가며 할 순 없죠.” ‘4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 입학 레벨테스트(레테)를 교육부가 “점검하겠다”고 하자 내놓은 반응이었다. 경기 안양시의 프랜차이즈 영유인 이곳의 원장은 불만을 이어갔다. “올해는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난달 중순 열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영유 분위기도 비슷했다. “올해는 선착순 입금이에요. 처음 들어올 때 필터링하는 테스트는 없어요.” 레테를 보지 않는 이유를 묻자 원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정부가 하지 말라니까요.”
경향신문 기자들은 지난달 중순에서 이달 초 사이 경기·서울·충남의 7개 영유 입학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일주일 전부터 마감된 곳이 많았다. “자리 나면 연락드릴게요 아버님” “90명이 꽉 찼네요, 이미”라는 안내를 연달아 들었다. 한 영유에선 설명회 등록 전 ‘가족의 교육철학과 그 배경’ ‘아이에 대한 자랑’ ‘기관의 특성이 아이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지’ 써내야 했다.
현장에 가보니 ‘4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 입학 레테는 일단 사라졌지만 영유는 초등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7세 고시’ 준비반처럼 운영됐다. ‘영유 입학→빅3 초등 영어학원→국제중→특목고→대학’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의 출발점처럼 여겨졌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출발하기 위한 경쟁이 영유부터 시작인 듯했다.
현장의 열기는 과연 뜨거웠다. 서울 목동의 한 영유 설명회에는 유아용 의자 100개가 마련됐는데 학부모 130여 명이 몰렸다. 녹음이나 사진촬영이 제한됐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내 문자메시지를 입구에서 제시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영유도 있었다.
한 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국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라며 영유를 학습 커리어 관리의 출발점으로 소개했다. 영유를 오면 초등 영어학원 등록 때 치르는 ‘7세 고시’와 국제학교 면접 준비도 대비해준다고 했다. 지난달 중순 한 학부모가 원생들의 초등 영어학원 레테 결과를 대치동 A영유 원장에게 물었더니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자신만만했다.
“합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어머님들 생각하는 곳을 골라 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게 저의 약속이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유 설명회는 입구부터 남달랐다. 외국인 교사 4~8명이 도열해 “헬로우, 웰컴~”을 반복해 외쳤고 고급 생수가 준비됐다. 학부모들은 영유 벽면에 붙은 “I like”로 시작하는 쓰기 과제물을 둘러봤다. 책상에 놓인 파닉스, 읽기, 쓰기, 듣기, 과학, 예술을 다룬 교재를 들춰보기도 했다.
7곳의 영유는 모두 설명회 자료에 ‘유치원’을 적지 않았다. 유치원 형태 운영은 불법이라 국내 영유는 외국어학원으로 등록하고 영어유치부를 표방한다. 교육부는 영유를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본다. 하지만 영유 원장들은 설명회에서 “우리 영유는 따뜻한 영유”라거나 유치원을 뜻하는 ‘킨더가든(Kindergarten)’을 발표 화면에 띄웠다. ‘입소문으로 검증된 탄탄한 실력, 모두가 바라던 유치원’이라고 쓰인 현수막도 보였다.
영유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갔다. 한 학부모가 “필드트립(현장학습)도 가나요”라고 묻자 원장이 “그런 건 공개적인 장소에서 물으시면 안 돼요”라며 다그쳤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학원 외 장소에서 이뤄지는 필드트립을 교육과정에 넣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문한 7곳 중 5곳은 필드트립이 교육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등록은 외국어학원으로 돼 있지만 “육각형 인재를 만들어야 하니” 한글수업을 넣는다는 곳도 확인됐다.
설명회가 진행되면서 원장들이 가장 자주 언급한 단어는 ‘테스트’였다. “저흰 6세 1년차가 2학기 때부터 리딩 테스트를 봐요”라거나 “리딩 테스트는 일단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친구는 ‘2.7’이라고 하면 그에 맞는 도서를 대여해주고 있고요.” 대다수 영유가 쓰는 리딩 테스트의 ‘2.7’은 미국 초등 2학년7개월 다닌 수준의 영어 읽기 실력을 뜻한다.
영유 레테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4세 고시가 잠시 자취를 감춘 것뿐이었다. 서울 성동구의 B영유는 ‘기존 반에 입학할 경우 인터뷰 또는 입학테스트가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성동구의 또 다른 C영유는 ‘6세 2년차반과 7세 1.5년차반·2년차반·3년차반은 입학시 레벨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6세 2년차와 7세 3년차는 각각 영유를 2년, 3년씩 다녔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한 원장은 레테를 안 보면 “아이들의 실력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학부모들을 넌지시 압박했다. 교육청과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주길 바라는 듯 했다. “진단을 못하니까 6세 신입생이 6세 2년차 기존 반에 들어갈 방법이 없고 기초반부터 시작해야 해요. 우리도 나름대로 교육청에 목소리 내고 싶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저희가 운영한지 15년이 넘었는데요. 이 학생은 1회 졸업생이에요. 저희 원 나오고 사립초-강남구 도곡동 사립중-외고를 다녔고 외국대학에서 지금 공부 중이에요.” 서울의 한 영유는 성인이 된 졸업생이 찾아왔다며 원장과 찍은 사진을 띄웠다. 상급 학교 진학시 각종 추천서도 써줬다고 홍보했다. 원장이 지향하고 학부모가 바라는 영유 졸업생의 진로처럼 보였다.
영유 설명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내세우는 차별점이 달랐다. 서울 강남권의 영유와 프랜차이즈 영유는 ‘진학’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았다. “국제학교로 가거나 해외로 갈 때는 저희가 추천서도 써드리고 면접 준비도 봐드려요.”
강남에선 영유를 초등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7세 고시 준비반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대치동 영유의 한 원장은 “(영유) 끝에 가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루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목표가 초등 영어 레테이긴 한데요. 지금 한창 그 시즌이에요”라며 “저희는 어머님과 약속을 굉장히 많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라고 했다.
실제 강남의 영유 외벽에는 연초마다 ‘Big 3-10 초등영어학원 합격 현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린다. 초등 영어학원명 옆엔 7명, 2명, 11명 등 합격자 수가 적혀 있다. 요즘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는 “초등 영어학원 레테 과외 문의드린다”거나 “요즘은 7세 고시가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라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대입학원에서 상위권 대학 입학 결과를 내걸듯이, 이제 7세를 통과하는 아이들에게 유명 영어학원 입학이 ‘남다른 스펙’이 되는 셈이다.
원장이 1시간 가량의 설명을 끝내면 학부모들은 너도나도 손을 들어 질문을 이어갔다. 부모들의 관심도 영유 레테의 유무보단 7세 고시에 쏠렸다. 강남권에서 ‘빅3’로 불리는 초등 영어학원에 얼마나 진학시키는지를 영유 레테보다 더 궁금해했다.
돌봄과 방과후 수업은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셔틀버스 운영 구간은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쓰기 수업을 강조하자 “스피킹은 어떻게 늘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왔고 “원에 있는 동안 하루종일 영어만 쓰는데요 어머님?”이라는 반문이 이어졌다. 교사의 국적이 무엇인지도 주된 관심사였다. 서울 목동의 한 영유 원장은 “어머님들이 안 좋아하는 국적”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두 여교사라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좀 더 예쁜 교사를 저희도 선호해요”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영유 설명회에선 유독 셔틀버스 운영구간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대도시가 아니고, 영유가 흔치 않은 지역이다 보니 먼 곳에서 찾아오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서다.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영어유치원 820개 중 63%(522개)가 서울·경기에 집중됐다.
실제 당진과 천안 50km 거리를 매일 1시간 라이딩으로 오가며 영유에 보내는 부모, 영유 라이딩을 위해 직장을 관둘 결심을 한 부모의 사례를 접했다. “20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까진 셔틀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원장님이 당진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어머니가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이날 설명회에서 만나 학부모가 푸념하듯 말했다.
영유의 기본 수업료는 월 130만~15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교재비와 방과후·돌봄·셔틀비가 추가되면 비용은 월 20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이해하기 쉽게 “저희는 월 23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라고 설명한 원장도 있었다. 교재비 별도 징수는 법 위반 소지가 크다.
월 200만원이면 연 2400만원, 1년 사립대 등록금의 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면 엄두내기 어려운 액수다. 한 영유에선 “저희 원에선 부적응보단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관둔 아이들이 좀 있어요”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각종 조사나 연구에서 추출한 표본을 보면 영유 경험이 있는 학생은 6~8%로 추정된다.
비싼 비용을 치르는 만큼 원장과 학부모 모두 ‘아웃풋’에 주목했다. 아웃풋은 육아 커뮤니티에서 영유를 언급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다. 영유에서 말하는 아웃풋은 학습량과 영어 역량을 모두 포함했다. 5세 500권, 6세 900권 독서량이나 영어 읽기 테스트의 레벨을 아웃풋의 예시로 제시했다. 천안에선 “제일 중요한 건 아웃풋이에요.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테스트를 봅니다”라고 했고 목동에선 “우리 아이들이 커리큘럼대로 하면 아웃풋은 당연히 나와요”라고 했다.
비용 대비 아웃풋을 계산해본 학부모들의 속내는 복잡해보였다. 돈 문제만은 아니었다. 영유에선 “자기 목표와의 경쟁만 시킨다” “서열화와 경쟁심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5세부터 영어 몰입교육을 시키고 연이은 시험에 노출시킬지 고민하는 이들이 보였다. 원내 1년 영어 사용시간이 “1500시간이 넘는다”는 소개에 “아이들 쉬는 시간은 충분한 거죠?”라고 묻거나 함께 온 배우자와 “우리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나눈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학습 중심의 사교육은 스트레스, 기억력 저하, 자존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는 부작용을 마음 한켠에 염두에 둔 듯 했다.
반면 영유를 보낼 사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 궁금해서” 와봤다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만큼 못해주는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사립 일반 유치원은 생존을 위해 영어수업을 강조하지만 “차이는 있다”고 했다. 경기 안양의 영유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영유를 넘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영어만이 아니라 여러 과목의 공교육을 정부에서 강화해줄 순 없는 건가요”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수원성범죄변호사 “중국 자본이 정치로” 홍콩 입법회, 중국 기업 관계자 후보자 급증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수원성범죄변호사 “중국 자본이 정치로” 홍콩 입법회, 중국 기업 관계자 후보자 급증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