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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의료·돌봄 부담 급증…“2072년 건보료 3.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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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20: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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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오는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주로 작성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로 절반을 넘고 2050년에는 70.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7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추정했다. 이 중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과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가장 가파른 건보료율 증가가 나타났다.
해당 시나라오에서 현재 7.09%인 건보료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에 10.04%으로 상승한 뒤,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 2072년에는 25.0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진료비를 감당하려면 2028년 이후 건보료율은 현재 건보료율 법정 상한(8%)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2072년에는 월 소득의 4분의 1(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도 2023년 83조원에서 2035년 167조원, 2050년엔 352조원으로 늘어난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7.09%)의 12.95%, 즉 월소득의 0.91% 수준이다. 하지만 2035년에 이르면 1.95%, 2050년 5.84%, 2072년에는 13.97%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등급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2023년 장기요양 등급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7.14% 수준인 100만명이지만, 2035년엔 171만명(8.8%), 2050년 304만명(13.7%), 2072년 326만명(16.4%)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다음달 21일부터 27일까지 신촌 메가박스에서 열린다. 역대 가장 많은 영화가 출품된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F를 상상하다(Reimagining F)’다. 영화(Film), 축제(Festival), 여성(Female), 동료애(Fellowship) 등 알파벳 F로 시작하는 다양한 개념들로 영화제의 의미를 확장했다. 광장의 의미를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섹션도 마련된다.
황혜림 집행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슬로건 선정 이유를 두고 “적대나 갈등이 아니라 다양한 연결의 언어를 상상하는, 즐거운 연대의 장이자 축제가 됐으면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변재란 이사장은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도착한 새롭고 도전적인 여성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개막작은 지난 2월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수정곰상을 받은 <선샤인>(필리핀·앙투아네트 하다오네 감독)이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앞둔 체조 선수 선샤인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손시내 프로그래머는 “여성의 몸과 사회적 규범, 스포츠와 개인의 꿈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올해 슬로건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막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쟁·비경쟁 부문을 통틀어 총 131개국에서 4129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여성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장편경쟁 부문인 ‘발견’ 섹션에는 <도대체 어디에>(미국·래러미 데니스 감독), <분노>(스페인·제마 블라스코 감독) 등 8편이 초청됐다. 국내 영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시아 단편’ 섹션에는 윤은경 감독의 <뮤크>, 명소희 감독의 <어느 날, 여름에게> 등 국내 작품 5편을 포함해 20편이 초청됐다. 국내 10대 여성 창작자들의 단편을 상영하는 ‘아이틴즈’에는 6편이 선정됐다.
매해 중요한 여성주의 현안을 선정해 작품 상영과 토론을 마련하는 섹션 ‘쟁점’은 올해 ‘광장과 현장’이라는 주제로 여성들의 투쟁과 거리 시위의 역사를 탐구한다. 한국, 일본,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준비됐다.
전 세계 여성 영화 흐름을 조망하는 ‘새로운 물결’에선 가수 클라우디아 폰 알레만과 할케 잔더가 처음으로 독일에서 국제 여성영화세미나를 개최한 1973년을 기록한 비볘셰 뢰케베르그 감독의 다큐멘터리 <감독 의자로 가는 먼 길>, 일본의 거장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동그라미>,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엘런 큐라스 감독)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지금 여기, 한국 영화’ 섹션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모색해온 김일란 감독의 신작 <에디 엘리스: 테이크> 등이 상영된다.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안경>)된 애니메이션 감독 정유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정 감독은 이번 영화제 공식 포스터 디자인과 트레일러 연출을 맡았다.
영화제 홍보대사(시우프스타)로는 2019년 영화 <시동>에서 제25회 춘사영화제 신인여우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상영작 <힘을 낼 시간> 등에 출연한 배우 최성은이 위촉됐다. 최성은은 “이 영화제는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용기와 시선을 안겨주는 특별한 곳”이라며 “이 다채로운 세계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역할을 했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7초 매도’의 당사자 민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7초 매도는 주가 조작 세력 사이 메시지가 오간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의혹이다.
김씨와 민씨 모두 7초 매도와 관련이 있다. 민씨는 김 여사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를 기록한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민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서울고검이 지난 5월말 압수수색을 통해 새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특검팀은 서울고검이 압수한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수백개 등을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김씨와 민씨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다음 달 6일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오는 30일 3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이자장사’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은행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우량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벤처 투자 등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WA는 은행의 대출 분야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련 규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기업대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전성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이를 손질하기 위해 향후 금융감독원·금융계·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을 탈피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경쟁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금융계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면서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시켜야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RWA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해 투자업 진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논의에 나선 뒤 하나금융지주는 8% 넘게 하락했으며, KB금융지주 -7%, 신한지주 -5%, 우리금융 -3.5% 등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54)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 가족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의 주요 당사자로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실소유한 시행사 ESI&D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SI&D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사업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시기 양평군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자신의 장모 집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고가의 목걸이인데 재산공개 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특검은 이날 김씨의 장모도 소환 조사했다. 김씨의 장모에게 해당 목걸이가 집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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