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6·27 규제 적절···임명 시 빠른 공급 대책 내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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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13: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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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먼저 내놨다. 그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문제와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딸에게 빌려준 6억5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질의와 자료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본인 자녀에게 수억원대 전셋값을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서민에 비해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막판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항의 서한을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이 공정위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플법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1주일가량 앞두고 압박해온 모양새다.
공동행동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온플법이 ‘중국기업을 배제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현 기준에서 중국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챗GPT, 딥시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 ‘세조가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로, 중국에서 가져온 문자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답이 돌아온다면?
훈민정음은 세조가 아닌 세종이,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 세종 25년(1443년)에 왕이 직접 만들고 세종 28년(1446)에 반포한 문자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정정해줘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이 생성형 AI의 답에서 발견된 국가유산 관련 오류를 찾고, 정확한 내용으로 시정해 AI를 학습시키는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알렸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생성형 AI에서 국가유산 관련 정보를 검색했을 때 왜곡되거나 편향된 서술의 정보가 다수 발견된 것에 따라 마련됐다.
국가유산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성형 AI에서 잘못된 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 수정하도록 학습시킨 정보와 이를 통해 정정된 새 응답 내용을 캡처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면 된다. 이후 응모 주소( 접속해 양식에 맞춰 접수하면 참여자 중 활동 우수자를 선발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검색 가능한 생성형 AI에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하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청구하면 손쉽게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문제가 돼왔다. 금융위 측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우리 제도를 비교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 등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왔으나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7만명 증가했으며,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세 대납 및 취업 특혜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재산 신고 누락 등과 국토 관련 정책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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