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관세’…한국, ‘조선 협력’으로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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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14: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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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목전에 두고 조선업 협력이 한국의 주요 협상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통상 대책 회의를 연 뒤 “우리 측은 미측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 미 해군 함정 정비·수리 확대, 일부 군함의 한국 조선소 건조 방안, 기술이전 및 인력 양성 등을 포괄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조선 협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 해양 패권 견제를 위해서다. 현재 미국은 해군 전력에서도 추월당할 정도로 중국의 조선 역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보유한 함정은 234척으로 미국이 보유한 함정(219척)을 훌쩍 넘겼다. 트럼프 정부는 2054년까지 해군 함정에 약 1조750억달러(1487조원)을 투입하는 등 조선업 부흥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술도 인력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조선 기술력을 가진 국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대미 조선 협력을 직접 투자로 메운 것도 한국과의 조선 협력이 부상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 23일 일본이 미국에 조성하기로 한 5500억달러(약 740조원) 투자 펀드와 관련해 “(이 자금이) 미 상선과 해양 방위 조선 분야의 신규 조선소 건설과 기존 시설 현대화 등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기술 이전·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은 없었다.
국내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선박 건조 등 일본 조선소의 능력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한다”며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더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던 조선 협력을 바탕으로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지난 22일 미국에서 인수한 한화필리조선소와 LNG운반선 1척에 대한 3480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HD현대는 지난달 미국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동반관계를 맺고 2028년까지 미국 현지에서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 운반선을 건조하기로 한 데 이어 내년부터 미 주요 대학의 조선공학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등 인력 양성을 하기로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조선업이 낙후돼있고, 일본은 여력도 없는 상황이라 한국 외엔 대안이 없다”면서도 “단순한 미국 기업 인수를 넘어 미국의 조선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이익의 재투자, 공급망 구축 등이 (협상) 조항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농축산물이나 대미 투자 펀드와 같은 내용에 대해 조선업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한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애초 25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러트닉 상무장관 추가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오는 1일까지 두 사람의 국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현지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1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2+2 재무·통상장관 회의로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지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속보] 트럼프 “2주 후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치가 의무화된 뒤 건설현장에서 폭염특보 시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못 미쳤고,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불과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25~27일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보면, 응답자의 42.7%가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다. 지난해까진 폭염 시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이 권고됐는데, 지난해 휴식 조치가 지켜진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에 안전을 위해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며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65.1%)고 했다.
‘그늘진 아무 데서나 쉰다’는 응답이 31.6%로 그늘막(19.1%)이나 휴게실(17.2%)보다 많았다. 20분 휴식 시간에 작업 위치에서 휴게실을 오고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하지만, 응답자의 8.9%는 물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건설노동자의 58.9%는 폭염으로 어지러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땀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두통(29%) 등 순으로 증상을 보였다.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는 응답은 53.6%에 달했다. 하지만 대다수 건설노동자(80.3%)는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현장에서 쫓겨날까봐”가 28.8%로 가장 많았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대책이 정착하려면 ‘불법 도급, 물량 도급 등 폐지’(52.9%)가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는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노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도 관리감독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 건설사엔 ‘추가 비용’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라며 “노조는 폭염으로 인한 공기 연장에 따른 임금 보전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대책은 요원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소환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운동을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30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최근 전세시장이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 위축으로 전세가격이 올랐지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역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가 포함된 6·27 대책까지 더해져 아파트 전세의 가격 상승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에서 아파트·비아파트 시장이 갈라져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세시장에 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는 여전히 주류지만, 비아파트 시장에선 비주류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은 41.2%에 불과했다.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61.9%에 달했던 전세 비중이 2023~2024년 급증한 전세사기 이후로 급감한 것이다.
반면 올해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57.2%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는 아파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 비중만 보면 2022년 57.4%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전세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됐다”면서 “매매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전세 시장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낮지만, 비아파트 시장에는 그러한 기대가 없다 보니 월세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2022년 전세사기 여파가 가장 주된 이유다. 주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으로 비아파트 전세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진 게 기본적 배경이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아파트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달 25일 2만4986건에서 2만4011건으로 4%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6%, 누적 1.16% 올랐다.
수급 지수로도 뚜렷하게 나온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7월 셋째주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45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하는데, 서울의 전세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심해졌다는 뜻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고 실입주 조건을 강화한 6·27 대출 규제책으로 아파트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4043가구로 1년 전보다 29.1% 줄었다. 입주가 줄다 보니 전세 물량도 같이 줄어든다. 이미 분양 물량 부족이 예견돼 있던 차에 6·27 규제로 갭 투자가 일부 차단되면서 전세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내년 초 전세 만기를 앞둔 그는 “가을부터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월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전세가 많이 오르면 선택지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세 매물 대신 3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300만원이 넘는 고가 월세 비중은 올해 1월 5.82%에서 6월 7.13%, 7월 7.02%까지 높아졌다.
남혁우 우리은행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오름세가 커지면 앞서 규제로 차단하고자 했던 갭 투자에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면서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라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일정 부분 전세 물량을 소화했던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은 점점 더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6·27 규제 이후 전세 정책대출(버팀목)의 한도가 4000만~6000만원가량 낮아지고 전세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지면서 안 그래도 적은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세 보증금이 종전보다 하락하는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동산 플랫폼 집토스는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연립·다세대 3채 중 1채꼴로 전셋값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역전세가 현실화될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전세 보증금을 둘러싼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에서의 전세가 하락과 이를 통한 월세화를 일종의 ‘정상화’로 본다. 기존에 월세 중심이었던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거품’을 만든 것은 2015년 이후 폭증한 전세보증·대출이므로 이를 예전처럼 월세 중심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올해 상반기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발행실적은 반기 기준으로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였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빌라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를 11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도 부활시켰다.
조 위원장은 “무리한 공급보다는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사라진 수요를 늘리고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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