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리’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 막판 이견 돌출…원점 재검토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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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19:1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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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막판 이견이 돌출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당초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은 당초 내놓은 방향대로 갈 것을 원하고 있으나, 논란을 고려해 논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기재부가 가진 국제금융 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위의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하는 내용의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고, 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소원 분리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면서 조직개편 변수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금소원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호소문을 두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감독 업무를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직원들의 직위나 대우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통합 시 직위나 대우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더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어디에 둘지도 의견차가 커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달리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의 힘을 빼야 하는 시점에 (다수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국제금융)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금융 기능까지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쯤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하려 했으나, 추가 논의 뒤 다음달 13일쯤 조직개편안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체 ‘판매장려금’ 경쟁 미지근판매점주 “통신사들 서로 눈치”폐지 시점 기다렸던 소비자들“2~3개월 뒤 다시 와보려고요”
폭탄 할인 없지만 이전보단 저렴복잡해진 보조금 구조는 ‘복병’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갤럭시Z 폴드7’을 사러 왔는데 생각만큼 싸지는 않네요. 2~3개월 뒤에 다시 와보려고요.”(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A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첫 주말인 27일,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점포마다 손님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판매점 보조금 규모가 커 일명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많은 소비자가 “단통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곳 휴대폰 집단상가들의 불법 보조금은 합법화됐다. 단통법하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보조금)에 상한선(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없어졌다.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말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은 사라졌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 봐 계산기로 가격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통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불붙는데, 다수 판매점주들은 “장려금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다른 판매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 간 경쟁이 붙어야 한다”며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전보다는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전화를 구매하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점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이 공개한 갤럭시Z 플립7(265GB)의 통신사 이동 시 보조금은 SK텔레콤과 KT가 110만원, LG유플러스가 12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50만원)과 유통점 추가지원금(50만~70만원)을 합한 가격이다.
단말기 가격이 148만5000원이니 28만5000~38만5000원이면 갓 출시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하며,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이 많은 대신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추가 구매해야만 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보조금을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B씨는 “남편이 자급제 휴대전화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와 봤다”며 “계산해보니 2년 기준으로 20만~30만원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최신폰으로 구매하고 통신사 이동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지 않은 탓인지 별다른 시장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 주체와 지급 조건, 예상 위약금 등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고객별로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생기는 등 보조금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작업 중 사망한 잠수부 2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다.
29일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사망한 잠수부에 대한 1차 검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했던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600PPM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노출되면 30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는 수치다.
지난 23일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사망 잠수부가 사용한 장비에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오전 11시31분쯤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 하부 세척을 위해 잠수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잠수업체가 공기 흡입 장비와 산소 공급 호스관을 가까이에 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장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매연이 산소 공급 호스관을 타고 잠수부들에게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잠수부 3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위해 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잠수부들은 입수 10여분 뒤 수심 7~8m 위치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최근 의식이 돌아온 A씨가 착용한 장비 등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A씨보다 먼저 입수한 사망자 B씨와 C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잠수부들은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구조됐으며, 감시인 2명이 배치돼야 할 곳에 1명만 배치된 정황도 있다. 수사당국은 안전관리 소홀과 법규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배우 김남길이 총기 액션물로 돌아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트리거>에서 연쇄 총기 사건을 파헤치는 경찰 이도 역을 맡았다. 이도는 범인에게 총의 출처를 추궁하는데, 택배로 받았고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른다는 답이 돌아온다. 군 저격수 출신인 이도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총을 든다.
김남길은 국내에 총기가 유포된다는 신선한 설정에 이끌렸지만, 이 작품을 단순 총기 액션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2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 작품을 두고 “총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없으면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다시 총을 잡은 이도만큼이나 총에 대해 많이 고민한 듯 보였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 콘텐츠인 만큼, 해외 시청자가 이 작품을 어떻게 볼지도 고려했다. 그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국에선 판타지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고통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 이를 우려했다는 뜻이다.
이달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에서도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김남길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게 놀랐다”며 “이 작품을 대하는 게 좀 더 무거워졌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작품을 통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국가든 아니든 (총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이 자칫 사적 복수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살생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에는 어떤 서사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해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중에서 이도도 직·간접적으로 사적 복수는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도 했다.
김남길은 이도 연기를 위해 특수부대 출신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 그는 총 드는 방법 등 기본적인 것을 익힌 뒤 ‘이도스러움’을 연구했다. 그는 “배운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제가 하는 표현들이 이도가 아닌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도가 편안한 상황에서 총을 들면 어떨까?’ 등을 생각하며 (발사 동작 등을) 변형시켰다”고 했다.
<트리거>는 10부작 드라마지만, 영화처럼 만들기 위해 애썼다. 제작진이 영화 스태프들로 구성됐다. 첫 제작 단계에서부터 ‘극장에서 2시간 관람하는 몰입도’를 구현하려고 했다.
카메라도 영화 촬영에 주로 쓰이는 기종으로 택했다. 김남길은 “장르물에 특화돼있는 거고 다루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잘 안 쓰는 카메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배우들한테는 안 좋다. 피부 톤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조명에 따라 왜곡돼 보이기도 한다”며 “하지만 작품에 도움되기 때문에 배우들도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남길은 문화예술 비영리단체(NGO) ‘길스토리’ 대표이기도 하다. 길스토리는 김남길이 문화예술인 100여명과 함께 세운 뒤 공공예술 캠페인 및 기부 문화 확산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글로벌 소셜 플랫폼으로 시작해 2015년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 출범했다.
김남길이 NGO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선덕여왕>(2009)을 찍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그 당시엔 잘 되거나 이슈가 있는 배우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가는 게 이벤트였다”며 “다들 으레 가는 건데, 저는 그거에 반감이 강했다”고 했다. 그는 결국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는데, 반감은 더 세졌다. 그는 이같이 표현했다. “모든 게 너무 가짜 같았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연기를 하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의무감도 한몫했다. 그는 “우리 직업은 나 혼자 잘 나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다음’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며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NGO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배우와 NGO 대표, 그중 하나의 역할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시민단체 활동과 작품은 별개여야 한다”며 “작품에서는 비열한 역할도 살인마도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어깨에 닿을 듯한 장발로 나타난 그가 말했다. “캐릭터에 맞춰서 헤어 스타일을 바꾸려면 머리가 너무 짧은 것보단 기르는 게 유리해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SNS에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 처장은 29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과문에서 “저는 은퇴한 경영학자로서, 나아가 인사조직론 전공자로서 우리 사회와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문제점을 직시해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해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더 송구하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어 “이제는 제가 인사혁신처장 직무를 맡은 고위공직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향후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향해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2020년과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던 구윤철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콕 집어 “청와대와 내각이 모피아(기재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포획됐다”고 비판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XX 같은 인물”이라며 장애 비하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달엔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처장은 논란이 일자 지난 22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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