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 발생 14일 만에 대책위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장례식을 치른다. 오전 8시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발인한 뒤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영결식이 진행된다. 영결식 후에는 발전소 앞 고 김용균 씨 동상 옆에 김충현 씨를 기리는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김충현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숨졌다. 그는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도급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당시 발전 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 중이었다.
국민의힘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이어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의 의혹을 꺼내들며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된다”며 “이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김 후보자를 생각해 총리로 지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의 의혹을 거론했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자 이모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회사 명의로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에 2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임원이었다. 이 전세 계약이 이뤄진 지 한 달 뒤 김 후보자 배우자가 김 후보자 모친과 2억5000만원에 해당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다시 맺었다. 2020년 8월에는 김 후보자 장모가 김 후보자 모친과 2억8000만원에 빌라 전세 계약을 했다.
곽 의원은 “과연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세 대금이라고 표시된 2억원 정도를 빌려주는 데 대한 담보 형식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인청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게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10대 결격 사유에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당선 뒤 5년간 추징금 약 6억원과 기부금 약 2억원을 내고 매년 수천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이 기간 세비 수입은 5억원에 불과하다며 세부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5개 전과에 대해 사과하고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등 ‘반미주의자’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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