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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부, 내년도 산재 예방에 2조723억원 투입···‘산재 왕국’ 오명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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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1: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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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가 홈구장인 대전 한밭야구장(대전 파이터즈 파크)에서 첫 ‘직관(직접관람)’ 경기를 연다.
대전시는 <불꽃야구>의 첫 홈구장 직관 경기가 오는 21일 오후 5시 한밭야구장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불꽃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레전드 선수들로 구성된 ‘불꽃 파이터즈’가 전국 고교·대학·독립야구 강팀과 맞붙는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불꽃야구>는 지난 5월 대전시와 협약을 맺고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옛 홈구장인 한밭야구장을 전용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용 구장 명칭은 파이터즈 파크다. 지난 8~9월 무관중 경기가 두 차례 열렸으나 야구팬들이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직관 경기가 이곳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1만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번 경기의 관람 티켓은 전날 예매 시작과 동시에 모두 매진됐다. 첫 직관 홈경기 상대는 전국 최강 고교야구팀으로 꼽히는 수원 유신고다. 유신고는 올해 황금사자기 준우승을 차지했고, 봉황대기에서도 4강에 올랐다.
대전시는 <불꽃야구> 첫 홈 직관 경기에 맞춰 경기장 주변에서 시장 상인회 등과 임시 시장을 마련한다.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대전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꿈돌이 홈런존’과 꿈돌이 라면·호두과자를 맛 볼 수 있는 ‘꿈돌이 매장’도 설치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촬영·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이후 시민에 개방되는 첫 무대”라며 “파이터즈 파크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와 더불어 전국의 야구팬들이 찾는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 KBO리그 타격왕 경쟁이 마지막까지 알 수 없게 됐다. 타격 1위 양의지(두산)가 이탈했다.
양의지는 15일 현재 126경기에서 타율 0.338(447타수 151안타)로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 롯데 빅터 레이예스(0.330)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양의지의 9월 타율은 6경기 0.545로 한창 뜨거웠다. 그러나 무릎을 다쳤다.
지난 13일 창원 NC전에서 자신의 파울 타구에 무릎을 맞았고 다음날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양의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타격 1위를 뺏기 위해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시즌 타율 2위에 머물렀던 레이예스가 다시 도전장을 내민다. 지난해 한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쓴 레이예스는 올해도 175안타로 안타 부문 1위를 기록 중이다. 양의지가 자리를 비우면서 레이예스가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꾸준한 타격이 강점인 레이예스는 7~8월 잠시 주춤했다가 9월 다시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다. 9월 7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롯데는 가을야구 마지노선인 5위를 위해 막판 스퍼트 중이다. 레이예스가 안타를 많이 뽑아내야 롯데가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타율 0.327로 문현빈(한화)이 그 뒤를 잇는다. 9월 9경기 타율 0.444로 맹타를 휘두르며 한화의 선두 싸움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한화는 지난 12일 대전 키움전이 비로 취소되면서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감을 잡은 문현빈으로서는 매일 경기를 치르면서 계속 안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 문현빈의 타율 역시 한화의 선두 추격에 동력을 불어넣게 된다.
강력한 신인왕 후보 안현민(KT)도 타율 0.325로 타격왕을 다투고 있다.
규정 타석에 진입하자마자 타격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안현민은 8월 23경기 타율 0.234로 주춤하면서 한 걸음 물러났다. 첫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면서 막바지 체력 저하로 고비를 맞았다. 9월에도 아직은 회복세를 타는 정도지만 지난 14일 삼성전에서 장외 홈런을 날리면서 괴력을 자랑했다.
삼성의 공격 첨병으로 활약 중인 김성윤도 가능성은 있다. 7월까지만 해도 이 부문 선두를 다투던 김성윤은 시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밀려났다. 현재 타율 0.322로 5위지만 주로 2번 타순에 배치되는 터라 타석이 자주 돌아온다.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노려볼 만도 하다.
추격자들이 확 튀어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휴식을 가진 양의지가 1위를 계속 지킬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추월에 실패한 주인공이 바로 양의지다.
양의지는 2018년 LG 김현수와 타격왕을 다퉜다. 그러나 김현수가 9월 초부터 발목 부상으로 117경기 타율 0.362에서 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양의지는 그 뒤 마지막까지 뛰며 추월을 위해 애썼지만 그해 133경기에서 타율 0.358을 기록하면서 2위에 머물렀다.
두산은 15일까지 132경기를 치렀다. 양의지가 열흘만 쉬고 돌아오더라도 남은 경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양의지가 돌아올 때 오히려 2위와 격차가 더 벌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양의지는 2019년에 이어 두번째 타격왕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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