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종묘 맞은편, 하늘까지 가리는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사태’ 재현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02:5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출장용접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가 청계천 변 기준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관련 재정비촉진계획을 일방적으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종묘 경관이 훼손될 우려에 국가유산청은 3일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핵심은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이다. 당초 종로 변 55ｍ, 청계천 변 71.9ｍ에서 종로 변 101ｍ, 청계천 변 145ｍ로 변경됐다. 그러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이 지역에 종로 변 높이가 98.7m, 청계천 변 높이가 141.9m인 건물을 세우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는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맞닿아있으며, 서쪽으로는 세운광장·세운상가가 둘러싼 약 44만㎡ 구역이다. 세운4구역은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역사 경관 보존, 수익성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개발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는데, 문화유산위원회는 2009년부터 세운4구역 최고 높이 기준을 조정해 2014년 71.9m로 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에 대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해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국들에 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문화한 세계유산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평가 관련 하위 법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높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계유산영향평가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180m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법 등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서울시는 주장한다. 다만 서울과 제주를 뺀 대부분 시·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계에선 종묘의 경관을 초고층 건물이 해치면 세계유산 지위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영국의 ‘리버풀, 해양 무역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나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되며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 됐고 2021년에는 세계유산 지위를 잃었다.
국내 또 다른 세계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근처에 세워져 왕릉 조망을 해친 ‘왕릉 뷰 아파트’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와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와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여성이 있다. 혈액 한 방울로 250가지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키트 ‘에디슨’을 개발했다 주장한 그는 2014년 기준 10조원 이상 가치로 평가받은 벤처기업 ‘테라노스’ 최고경영자(CEO)였다. 한때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지만 얼마 후 ‘에디슨’ 기술이 크게 과장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기업 가치는 0원으로 추락했고 그는 사기죄로 수감됐다. 금발의 매력적 외모와 집안, 학력, 언변 등 다른 장점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를 세상에 알린 그 기술, 그 혁신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새벽배송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심야(0~5시) 배송을 금지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찬성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새벽배송은 이미 일상이 되었고 맞벌이 부부 등 꼭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의견, 이 노동을 원하는 노동자들도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요약하면 새벽배송이 ‘필요하다’와 ‘필요 없다’의 공방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는 빠진 것이 있다. 애초에 혁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벽배송 서비스가 탄생한 것은 단지 새벽에 배송을 한다는 아이디어 덕분이 아니다. 아이디어로는 뭔들 못하겠는가? 필요한 물건을 생각만 해도 10분 내에 배송하는 ‘10분배송’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아예 3D 프린터로 각 가정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출력해 쓰면 더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여도 실행할 수 없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혁신이 없다면 현실이 될 수 없다.
새벽배송은 혁신이 없는데도 현실이 됐다. 새벽배송은 심야에 물류와 배송을 하는 서비스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토대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서비스를 밀어붙였다. 의료인,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제조업 종사자 등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교대제 없이 연속 심야근무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노동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왔기 때문이다. 새벽배송 기업들은 물류는 일용직, 배송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직원에게 하듯 세세하게 지시, 감독했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쳐왔다.
혁신이 아니라 편법에 기댄 새벽배송은 현실이 될 자격이 없었다. 투자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새벽배송을 정 하겠다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고용하고, 건강에 무리가 안 가는 교대제를 운영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인력을 꼭 쓰고 싶다면 연속 심야노동이 아닌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무리한 노동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했다가는 기업이 망할 지경이라면, 안타깝지만 새벽배송은 중단되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었더라도 의미가 없다. 허상 위에 존재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새벽배송의 대표주자 쿠팡이 처음 이름을 알린 계기가 10여년 전 ‘로켓배송’ 사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일이었다. 무엇이 중요한지 뻔히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책임을 더 준엄하게 물을 수 있는 한국 사회이기를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출장용접 종묘 맞은편, 하늘까지 가리는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사태’ 재현 우려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출장용접 종묘 맞은편, 하늘까지 가리는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사태’ 재현 우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