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한·미 국방장관 “팩트시트 조율 중···SCM 공동성명 추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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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02:5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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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혜적인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 분야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후 상세한 내용은 추후 합의문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가 조율 중인 관계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 SCM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며 “양국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많은 역할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모범이 되는 국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안 장관이 방위비 증액을 이야기하고, 필수적인 분야에서 군사력 증가를 언급해서 감명을 받았다”며 “유사시에 승리할 수 있는 만발의 태세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양국 군사 협력에 대해 “조선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상 장비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을 함께 공감했다”며 “모든 전사들이 최신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만찬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샤오미 휴대폰 선물을 두고 주고받은 ‘통신보안’과 ‘백도어’ 농담이 중화권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중국 매체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호평하면서도 샤오미 농담 관련 뉴스는 제외하고 전했다.
지난 2일부터 엑스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 만찬 전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을 담은 한국 뉴스 영상이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전날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휴대폰을 두고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은 웃으며 “뒷문(백도어) 있는지 잘 보라”고 답해 두 정상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많은 누리꾼들이 폭소하는 이모지와 함께 “시진핑 매우 유머 감각 있다” “자학적인 개그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통역사들은 진땀이 났을 텐데 두 사람만 여유롭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시진핑이 농담을 건넨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샤오미 휴대폰을 선물로 선택한 것은 시 주석의 중국 기술 발전에 대한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교류는 주목할 만하다”며 이 대통령이 샤오미 보안 논란을 공개적 농담거리로 삼은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온라인에서는 영상과 샤오미 농담 관련한 소식을 찾아볼 수 없다. 샤오미 농담 건은 관영매체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국 포털 바이두, SNS 샤오훙슈 등에서도 검색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빌리빌리(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반응을 보고 싶었는데 영상은 음소거돼 나왔으며 댓글은 봇 계정(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메시지를 생성하는 계정)투성이였다”고 엑스에서 전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 현지인은 “당국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보는 샤오미의 부정적 이미지가 보도되는 게 불편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의 국빈 방한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참석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3일 시 주석의 방한 결산 기사에서 “이번 회담은 중·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도했다.
양옌룽 산둥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전임연구원은 홍콩01뉴스 기고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정식으로 재개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를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며 맞불을 놓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 대통령 측근과 유착관계를 맺었다고 의심받은 민간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장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며 “무죄가 확실하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순서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일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다”며 “이 대통령의 죄가 살아 있는 한 이재명 방탄의 본능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가했다. 장 대표는 박 수석대변인을 향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박 대변인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박죄, 무고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 요지로 한 질문을 송 원내대표가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적었다며 “당 대변인이 기초적인 팩트체크조차 없이 ‘강요죄 고발’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협박, 강요, 폭거”라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드린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게시글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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