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서울고법 “특검 사건 항소심, ‘집중 심리 재판부’로 운영” 자구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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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15: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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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 법원까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향후 2심 재판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
고법은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선 내년 정기 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 부족하면 민사·행정 재판부에 배치될 재판연구원을 일부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준비팀 운영이나 중계 방식과 장비 마련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오는 26~27일 엑스코에서 ‘2025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창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을 꿈꾸는 여성은 물론 청년 및 중·장년층 여성에게도 현장 채용 등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채용지원관’에서는 대구지역 기업 15곳의 인사 담당자가 구직 여성과의 면접을 통해 11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간접 참여기업 50곳의 채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행사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 내 여성취업지원 전문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관련 사업과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소개한다. 센터 5곳의 취업 상담사가 구직자들에게 채용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대구시의 다양한 지원 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및 1분 면접 스피치 컨설팅, 지문 인적성 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얻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 확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여성 구직자들에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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