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17일 SPC삼립 서울 서초구 본사와 시화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 50대 작업자가 시화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후 2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일터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위한 첫발 떼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 절차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수사당국이 세 차례 시도한 압수수색을 모두 기각했고 정확한 기각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노동계 하소연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네 번째 청구 만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지만, 그새 결정적 단서·증거가 사라진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경찰과 노동부는 기계가 작동하는데도 컨베이어 벨트에 왜 윤활유를 뿌려야 했는지, 공업용 윤활유는 아닌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했는지 그간의 의문을 규명해야 한다. SPC 계열 제빵 공장은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3건 발생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린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사과하고 안전관리 투자를 발표한 뒤에도 이어졌다. 반복된 죽음은 구조적 문제다. 또 다른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답을 찾는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일터에서 반복된 죽음은 SPC뿐 아니다. 쿠팡에서는 2020년 이후 배송·물류센터 노동자 20여명이 과로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2018년 스물네 살 김용균씨가 혼자 일하다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일 50대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 발전소는 도급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 국가인권위의 도급 금지 범위 확대 권고도 무시됐다. 가장 기본적 원칙인 2인1조 작업 규정은 산업현장에선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폭염 대책을 의무화한 산안법에 따라 ‘폭염 시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부여’ 조항이 들어간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가로막았다. 이래선 ‘죽음의 일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산재 사망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률적·제도적 대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19일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행사 참석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시바 총리는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 협력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에서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에서도 지난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G7 정상회의 일정으로 불참한 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그간의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22일 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국교 정상화 50주년이었던 2015년에는 당시 양국 정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관과 주일 한국대사관이 각각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따로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주일 한국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는 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전통주 등을 소개하며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일본 쌀값 급등으로 수출량이 늘어난 쌀을 비롯해 파프리카, 김치 등을 홍보하고, 참외와 인삼, 막걸리 등을 제공했다. 전통 악기 공연, 고교생 합창 등 문화 공연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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