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앞으로는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나고 청년 월세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해 오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내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20일 신규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장애인 치료가 가능한 치과를 일일이 전화하거나 수소문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위치와 진료 정보를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 도시생활지도에 표시해 한번에 확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뇌병변과 뇌전증, 지적·지체·정신·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6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등의 예방진료부터 기본 진료까지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위치 정보를 디지털 지도로 제공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가까운 치과를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용자는 ‘내 주변’ 검색으로 가까운 치과를 확인한 후 장애유형과 행동조절 방식, 연령대 등 필터 기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과를 찾아 방문하면 된다.
기관별 상세 페이지에서는 장애유형별 진료 가능 여부와 행동조절 방법(신체 억제·수면마취 등), 연령대(아동·성인), 편의시설(휠체어 접근, 엘리베이터 유무,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해야 했던 불편과 여러 곳에서 거절을 반복적으로 겪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화면에서 검색만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다. 실시간 문의가 필요한 시민은 120 다산콜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스마트서울맵 서비스는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치과병·의원 네트워크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혐오로 갈라진 사회 ‘봉합’ 해법은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최근 한국 사회 내 혐오 문제에 관해 ‘폭발 직전 단계’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물리적 폭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막을 대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언급되지만,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조직적 반대로 20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혐오를 멈추고 더 나은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토종꿀+송이’ 가을이 맺어준 맛남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갈수록 짧아지는 가을, 이 시기에만 얻을 수 있는 꿀과 버섯을 찾아 떠난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는 청정 자연의 토종벌이 만든 토종꿀이 있다. 늦게 찾아온 장마를 뚫고 채밀한 귀한 토종꿀을 맛본다. 비 덕분에 고개를 내민 것도 있으니, 바로 귀한 가을 송이다. 설악산 자락에 피어난 주먹만 한 송이들. 채취한 송이를 은은한 숯불에 구워 토종꿀에 찍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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