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태양계 2번째 행성인 금성 근처에서 인류가 유일하게 운영하던 무인 탐사선 임무가 공식 종료됐다. 해당 탐사선은 일본이 발사했다. 다음 탐사선이 지구를 떠나는 2030년대 초까지 인류는 금성을 코앞에서 관찰할 기회를 잃게 됐다.
지난달 28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금성 궤도에서 활동하던 탐사선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다”며 자신들이 발사한 무인 금성 탐사선 ‘아카쓰키’의 활동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아카쓰키는 지난해 5월 이후 지구와의 교신이 두절됐다. JAXA가 통신을 복구하기 위해 1년 넘게 노력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아카쓰키는 지난 10년간 인류가 금성 궤도에서 운영한 유일한 탐사선이었다. 임무는 기후 관측이었다. 가장 집중적으로 살핀 대상은 금성 표면에서 50~70㎞ 고도에 분포한 구름층이었다.
이곳에서는 시속 약 400㎞에 이르는 강풍이 분다. 금성 자전 속도(시속 약 6.5㎞)보다 약 60배나 빠른 바람이 분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특정 행성의 바람 속도가 자전 속도를 상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구 자전 속도는 시속 약 1600㎞에 달하지만 강력한 태풍이나 허리케인에서 부는 바람은 시속 200~300㎞에 그친다.
JAXA는 “아카쓰키가 지속적으로 관찰한 자료를 통해 강풍 원인을 밝힐 실마리를 찾았다”고 했다. 금성의 구름층 속 바람이 태양열을 받을 때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아카쓰키가 금성까지 가는 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0년 5월 발사돼 12월 금성 궤도에 진입하려고 했지만 주 엔진 고장으로 당시 시도는 실패했다. 아카쓰키는 우주에 머물다 5년 뒤인 2015년 12월 금성에 다시 접근했고, 이때 보조 추진기를 이용해 궤도 진입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JAXA는 “아카쓰키의 관찰을 바탕으로 세계 과학계에서는 금성과 연관된 논문이 178편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카쓰키 활동 종료로 인류가 금성을 코앞에서 관찰할 기회는 수년간 사라지게 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은 자신들의 탐사선을 2030년대 초에나 발사할 예정이다. 이 일정도 자금 지원과 기술 개발이 잘 진행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성을 살피는 일은 당분간 지상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장거리 관측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통해 현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현행 25.3%) 상향과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인상 등이 검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과 세수 편중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실질적 재정분권이 이뤄지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우선 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몫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0%로 올리고,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국비 7, 시비 3)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에서 예산 전용이 어려운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도로 공사가 민원 등으로 지연돼 당해연도에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B도로 건설에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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