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전동킥보드로 행인 치어 전치 4주 상해…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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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09: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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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씨(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인천시 미추홀구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시속 8㎞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B씨(6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뒷문으로 하차하던 중이었다.
전북 전주시가 “11월 중 전주천·삼천에 꽃밭을 조성하라”고 관내 주민센터 등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날씨가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시기라 생육이 어렵고, 심기를 권장한 식물이 외래종이라 하천 복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14일 하천 미관 개선사업을 위한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35개 동 주민센터와 전 부서에 내려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각 동장은 책임하에 전주천·삼천변에 꽃밭을 조성해달라”며 “11월 중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 후 우수 부서를 포상한다”고 밝혔다. 꽃밭 조성은 “동별 자생단체 참여 권장”이라며 “예산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에선 공문 수신 후 꽃밭 조성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을 놓고 일선 주민센터와 환경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11월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계절로 화초류 생육이 어려운 시기다. 당장 3일부터 지역별로 영하권 기온이 예고돼 있다. 예산지원도 없이 주민센터를 사실상 ‘동원’한 지시라는 점도 문제다. 한 공무원은 노동조합 게시판에 “예산이 없어 화장지도 아껴 쓰는 상황에서 무슨 꽃을 심느냐”며 “1980년대 행정도 이렇게는 안 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시의 내부 계획안을 보면 전주천 16곳, 삼천 10곳 등 총 26곳에 150㎡ 규모의 꽃밭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주민센터별 담당 구간이 지정돼 있으며, 금계국·코스모스 등 외래 화초류를 심게 돼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외래 화초류가 전주천·삼천의 생태 복원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전주천과 삼천의 외래종 꽃밭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물억새·갈대·수크령 등 자연하천에 맞는 토종 식생을 복원해야 한다”며 “하천은 미관 대상이 아니라 수질정화·홍수 조절·서식처 제공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시는 공문을 내려보낸 뒤 이틀 만에 “시장의 직접 지시는 아니며 시민 볼거리를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자율 참여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천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천변 잡초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아 잡초 제거는 하겠지만, 자연 친화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격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개최한 검찰청 폐지안 관련 토론회에서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다.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토론에서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송지헌 서울경찰청 경정이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의 시간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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