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공항 자회사 노동자 단식 10일차…노조 “4조2교대 합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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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09: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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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4조 2교대 전환과 공정한 계약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공항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5일 전국공항노동자연대 기자간담회에서 “공항 자회사 노동자의 요구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연속야간노동을 없애고, 합의된 4조2교대를 시행하라, 바로 죽음의 교대제를 멈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수석부지부장은 “이 합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공항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며 “그 사이 과로와 인력 부족, 불합리한 교대제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치고 다치고 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와 3개 자회사는 2020년과 2022년 4조2교대 근무체계 전환, 필수인력 충원, 연속야간노동 근절 등 노동자 건강권 보장, 임금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아직까지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지난 10월27일부터 단식 투쟁을 시작해 이날로 10일차를 맞았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이날 오후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고, 남은 2명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인천공항에서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 제주 등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자회사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재가 연평균 27.2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6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이들은 4조2교대로 전환할 경우 공항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천공항은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매출·이익 등이 모두 상승했다고 스스로 홍보하고 있다”며 “4조2교대 개편은 위탁사업비를 늘리는 안이 아니다. 노사는 이미 임금 삭감 없이, 추가 비용 증가 없이, 교대제 전환이 가능한 운영안을 함께 도출했고, 실질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공항노조는 결원정산제 폐지와 낙찰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해진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원청인 한국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노무비를 감액하는 결원정산제 때문에 자회사 노동자들은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또 공사는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 92%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다. 엄홍택 공항노조 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는 오히려 노조법 2·3조 개정을 핑계 대며 나서지 않고 있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통해 현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현행 25.3%) 상향과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인상 등이 검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과 세수 편중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실질적 재정분권이 이뤄지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우선 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몫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0%로 올리고,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국비 7, 시비 3)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에서 예산 전용이 어려운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도로 공사가 민원 등으로 지연돼 당해연도에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B도로 건설에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했던 깐부치킨 매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세 사람이 앉았던 테이블에 이용시간 제한까지 걸렸다. 깐부치킨은 세 사람이 먹었던 메뉴를 한데 모아 ‘AI깐부’라는 세트로 공식 출시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세 사람이 지난달 30일 함께 찾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 매장 출입문에 ‘젠슨 황 CEO 테이블 좌석은 모두를 위해서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이 안내문은 황 CEO와 이재용·정의선 회장이 앉았던 테이블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이 매장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1시간 이용 제한을 단순 적용하면 매일 11개 팀 정도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셈이다.
SNS 등에는 황 CEO와 이재용·정의선 회장이 먹었던 메뉴를 정리한 ‘총수세트’나 ‘젠슨 황이 먹은 치킨’ 등에 대한 후기도 올라오고 있다. 이 테이블에 앉아 세 사람처럼 맥주와 치킨을 놓고 러브샷을 하며 찍는 인증샷도 인기를 끌고 있다. 좋은 기운을 받겠다며 개점 전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도 계속되고 있다.
깐부치킨은 SNS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날, 많은 분이 궁금해했던 바로 그 메뉴 조합을 세 메뉴로 공식출시했다”며 AI깐부를 공개했다. ‘바삭한 식스팩’과 ‘크리스피 순살치킨’ ‘치즈스틱’으로 구성한 이 세트는 치맥 회동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메뉴다. 깐부치킨은 “회장님 입맛 그대로의 조합”이라며 해당 메뉴 판매 수익의 10%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깐부치킨 삼성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들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1호점이자 본점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점은 주말인 지난 1~2일 “예상보다 많은 주문으로 인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임시휴업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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