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시신 1구를 추가로 인도했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하마스가 넘긴 시신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스라엘·미국 이중국적자인 이타이 첸 상사(사망 당시 19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첸 상사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가자지구 접경지에서 제7여단 제77대대 소속으로 교전에 참여했다가 실종됐다. 이스라엘군은 그가 교전 당시 사망한 뒤 시신이 가자지구로 끌려갔다고 추정했으며, 지난 3월 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하마스는 지난달 9일 이스라엘과 합의한 휴정 협정에 따라 인질 생존자와 사망자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 생존 인질 20명은 모두 풀려났다. 숨진 인질 28명 중에선 21명의 시신이 인계돼 7구만 남았다. 송환된 인질 사망자 21명 중에는 태국인 1명과 네팔인 1명이 포함됐다.
인질 송환에 목소리를 높여온 첸 상사의 부모는 이날 SNS에 “760일 만에 이타이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적었다. 이들은 아들 시신의 송환 소식을 접한 후 베냐민 네탸나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나머지 7명의 인질 사망자 송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인 시신 15구를 반환했다고 하마스가 운영하는 보건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돌려보낸 팔레스타인인 시신은 총 285구로 늘었다.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은 사망한 자국민 인질 시신 1구가 돌아올 때마다 팔레스타인인 15명의 시신을 인도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다양한 스캠(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됐으나 폐기됐던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을 위한 법안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21대 국회 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기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기방지정보원을 경찰청 산하에 설치해 각종 스캠 범죄 정보 공유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등을 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입법에 나서려고 했으나 12·3 불법계엄이 터지면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다른 부처와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법안을 조율했지만 계엄사태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 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이 범정부 과제로 여겨지고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스캠 조직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지는 스캠 범죄를 폭넓게 다루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기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투자 리딩방과 같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도 계좌 정지나 범죄 이용 계좌를 통한 피해 보전이 불가능했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기존 법으로 보호할 수 없던 다양한 사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치나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조직의 신설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이미 출범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이슈 등으로 스캠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다양한 입법 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법안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입법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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