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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내년 1월에는 가자에 국제안정화군 배치”···미국, 유엔에 결의안 초안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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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12: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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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미국이 가자지구의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안정화군(ISF)을 최소 2년 동안 배치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초안을 완성해 곧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이 내년 1월 ISF 배치를 목표로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보냈으며 몇 주 안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ISF가 이스라엘·이집트와 맞닿은 가자지구 국경을 보호하고, 민간인과 인도주의적 물자가 오가는 통로를 보호하며 ISF에 협력할 팔레스타인 경찰을 훈련하는 임무 등을 맡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ISF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문서에는 “군사, 테러, 공격 인프라의 파괴 및 재건 방지와 비국가 무장 단체의 영구한 무장 해제를 포함한 가자지구의 비무장화를 보장해 안보 환경을 안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 관계자는 “ISF는 평화유지군이 아닌 집행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결의안에는 “ISF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언급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평화위원회’의 역할도 명시됐다. 평화위는 가자 재건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과도기적 임시 통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평화위가 수용할 수 있는 통합된 지휘하에 ISF가 배치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ISF는 2027년 말까지 가자지구에 배치되며 기간은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ISF 배치를 통해 가자지구의 안보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휴전이 발효된 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약 2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무슬림국가연합 회의에서 “각국은 ISF의 임무와 권한을 바탕으로 병력 파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ISF에 파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이스라엘은 튀르키예가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파병을 반대해 왔다.
앞서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도 ISF에 파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하마스의 자발적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ISF 배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서방 외교관은 “하마스의 유일한 조건은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당할 상황에서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날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53%에 주둔하는 상황에서 안보가 확보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ISF가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경찰 활동을 하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해양 탄소흡수 연구 거점 구축을 위한 ‘환동해 블루카본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달부터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맹그로브 숲, 염생습지, 해초초원과 같은 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자연 기반 해양 탄소 저감 개념이다. 육상 산림(그린카본)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갯벌과 해조류를 새로운 블루카본 저장원으로 인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센터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일대 2만1984㎡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4523㎡)로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내년 11월 착공해 2028년 준공, 2029년 3월 개원 예정이다.
센터는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연구와 해양 탄소흡수 메커니즘 분석, 블루카본 산업화 기술개발, 해양환경 교육·홍보 기능을 갖춘 복합 연구 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감태·미역·다시마 등 동해안 해조류 생태계를 중심으로 연안 생태복원과 탄소 저감 기능을 실증하는 국내 최초의 블루카본 전문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해조류와 갯벌을 국가별 탄소배출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해조류가 공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되면 흡수한 탄소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동해안의 해조류 생태계에 기반한 ‘환동해형 블루카본 모델’을 구축하고, 해양 탄소흡수 연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조류 복원과 대량 배양 기술 개발, 탄소 저장량 측정 및 평가체계 확립, 블루카본 산업화 기반 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해조류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해양 탄소중립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상복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제 전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내란 특검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자 이 대통령을 비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가슴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적힌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색 마스크·넥타이를 착용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침묵시위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40분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관에 모습을 드러내자 고성을 질렀다. 일부 의원은 “재판 속개하라” “재판받으세요”라고 외쳤다. “꺼져라” “범죄자”라는 표현도 나왔다.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 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묵례한 후 국회의장실로 이동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식 정치탄압 독재정권 규탄한다”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의원총회를 했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텅 빈 국민의힘 쪽의 좌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하고는 연설을 시작했다.
의총에선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제 전쟁이다”라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야당도 대통령과 여당을 존중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는 전날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이란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 특검을 내세워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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