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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사퇴’ 당·대 이견 노출···대통령실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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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20: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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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둔 주도권 싸움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층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여당과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당·대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향후 국정운영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권 여당 대표의 주요 발언은 대통령실과의 정교한 교감 속에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지금까지 보면 알겠지만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입법 과제를 설정하게 되어 있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엇박자로 쓰지는 말아달라”며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리다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특검 조사가 9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7시30분쯤에 퇴실했다.
한 총재는 조사를 마친 뒤 특검 사무실 밖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재는 이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고, ‘조사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는 질문에는 “잘 들어봐라, 어떻게 내가 했는지”라고만 답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출석 일정을 정한 것이냐’ ‘혐의 내용을 다 인정했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인천시가 여성·청년 취업설명회를 잇따라 연다.
인천시는 19일 오후 1시부터 여성의 광장에서 ‘인천산단새일센터 직무 맞춤형 여성 채용박람회’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바이오공정, 해썹 전문인력 및 경영사무 등 2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을 한다.
또한 이력서 사진 촬영, 심리 상담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여성의 광장 수강생 한마당’과 연계해 밸리댄스 공연, 베이커리 재능기부, 바리스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인천시는 오는 23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2025 인천 청년 취업설명회’도 연다. 이번 행사에서 청년들에게 공기업 15개·민간기업 11개·신생기업(starup) 30개 사가 참여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24개사는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해 채용담당자와 직접 면접이 가능하며, 6개사는 별도 설명회를 열어 채용 일정과 직무 특성, 선발기준 등을 안내한다. 신생기업은 현장에서 인턴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는 이력서용 무료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컨설팅, 인공지능(AI) 캐리커처, 인생네컷 체험 등이 마련된다. 또한 ‘합격을 부르는 태도와 인천의 명품기업들’ 이란 특강도 진행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청년과 여성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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