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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북한 상선 서해 NLL 침범…군, 의도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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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21:4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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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북한 선박 1척이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한국군의 조치로 북쪽으로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쯤 백령도 서북쪽 일대에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해당 선박의 이름이 ‘덕성호’인 것으로 파악했다. 덕성호는 NLL 남쪽 5km까지 넘어왔으며 약 1시간 동안 머물렀다. 군은 경고 방송에도 퇴각하지 않자, 경고성으로 60여발을 사격했다. 이후 덕성호는 한국 관할 해역 밖으로 이동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라며 “군은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단호히 대응해 NLL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덕성호가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실수로 NLL을 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중국 어선 10여척이 NLL 근처에 있었다”라며 “중국 어선을 피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하다가 NL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어 분석 중”이라고 했다.
덕성호는 선체 길이 140m의 대형 화물선으로 북한에서 출항한 것으로 한국군은 파악됐다. 덕성호는 NLL을 넘은 뒤 중국 국적 선박으로 위장을 시도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덕성호가 NLL 침범 이후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서 자신의 국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임의로 변경했다”라며 “NLL 침범 이후 우리 측 함정이 가까이 가보니 덕성호에 오성홍기(중국 국기)가 달려 있었다”고 했다. NLL 침범으로 한국군이 대응에 나서자 중국 선박으로 속이려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에 NLL을 넘은 덕성호가 해외에서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덕성호가 무연탄 4500t을 무국적 선박 ‘더이호’로 옮겨 실은 사실을 파악하고 덕성호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당시 정부는 덕성호가 2023년 3월 말 해외에서 북한에 들어간 중고인 것으로 파악했다. 중고 선박의 북한 제공, 북한 선박과의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2022년 10월24일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당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 사격 이후 퇴각했다. 그러자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국 해군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km~5km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과거부터 주장해온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보다 남쪽에 설정한 선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양 정상은 이날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첫 양자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고, 멜로니 총리도 “이렇게 뵙게 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방산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이달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또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달라”며 본국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교류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게 양국 관계를 격상시켜 나가기로 하는 데 공감하며,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같은 날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프랑스 측이 국내 사정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양국 정상의 일정상 결과적으로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현재 가장 큰 위험은 강자의 법칙, 즉 소수의 이기심이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연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충북 음성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5분쯤 음성군 감곡면의 사전제작 콘크리트(PC) 공장에서 60대 A씨가 5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물인 비계를 설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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